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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정부, 외곽순환도로 국비 투입두고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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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불구 일부 구간에 시비 투입해야
송철호 울산시장 "전액 국비 지원 위해 정부와 협상"

송철호 울산시장이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외곽순환도로 시비 투입 논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상록 기자)

 

전액 국비사업으로 알려졌던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사업에 2600억원 상당의 시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19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로 건설하기로 했다”며 “이렇게 되면 시비가 투입돼야 하는 만큼 정부를 상대로 다각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미호JCT에서 가대 IC를 거쳐 북구 강동동까지 이어지는 25.3㎞ 길이의 4차로 건설사업으로, 지난 1월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됐다.

울산시는 외곽순환도로가 예타 면제사업으로 확정된 만큼 9865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모두 국비 지원될 것으로 확신했다.

그러나 지난달 중순 사업 적정성 검토를 진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외곽순환도로 가운데 가대 IC에서 북구 강동동까지 10.8㎞ 구간을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로 건설하겠다고 공고하면서 울산시의 계획은 틀어졌다.

고속도로 공사는 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지만 국도는 공사비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국도 공사비 4361억원 가운데 토지보상비와 공사비의 절반인 2620억원을 자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울산외곽순환도로 건설안.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고속도로로 결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국도로 결정된 구간은 정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포함시켜 고속도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를 설득하기로 했다.

시는 또 해당 구간이 국도로 건립될 경우 시민들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담이 없어지는 만큼 득실을 따져보고 있으며, 민자 유치를 통해 고속도로를 조성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송 시장은 “가대 IC~북구 강동동 구간이 국도로 건설되든, 울산시의 요구에 따라 고속도로로 조성되든 공사 기간은 기존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애초 계획대로 모든 구간을 고속도로로 건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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