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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청년기구를 악세사리 취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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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번주 울산 키워드'
울주군 서생면 분리 요구 본격화
청년기구를 악세사리 취급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 분리요구에 나서
-주민들 분리 요구는 오랜 불만서 비롯
-'원전 보조금, 마을에 쓰이지 않아' 주장
-서생면, 기장 등 인근 지역 비해 낙후해
-청년정책위 구성, 조례 제정 뒤 첫 행보
-청년 위한, 청년에 의한, 청년자치기구
-'기구 활동 위한 예산 턱 없이 부족해'
-밥 값 내기도 빠듯한 청년자치기구 예산
-'수준 이하 예산으로 '청년 연구' 불가'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2월 4일 오후 5시 5분~5시 30분
■ 출 연 : 엄효빈 시민뉴스캐스터
■ 진 행 : 김유리 아나운서
■ 연 출 : 김성광 프로듀서



◇ 김유리> ‘이번주 울산 키워드' 코너를 맡은 엄효빈 시민뉴스캐스터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인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엄효빈>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의 한주간 소식을 전달해드릴 엄효빈입니다. 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대학에서 상담을 전공했고요, 각계 각층 시민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청년 사업가로도 활동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만큼 울산 경제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뉴스 빅 컨슈머라는 말이 있잖아요. 뉴스를 달고 사는 적극적인 뉴스 소비자이기도 한데요, ’직접 뉴스 취재를 해서 저 같은 사람들에게 뉴스를 전달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뉴스캐스터가 되어보자고 맘 먹고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 김유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엄효빈> 울산 시민으로서 울산 각 구군지역의 주요 현안을 누구보다 시원하게 의미있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 김유리> 네, 그럼 그 현안 한번 들어볼까요? 엄효빈 시민뉴스캐스터, 오늘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 엄효빈> 네 오늘의 키워드는 ’엎친데 덮친격’ 입니다.

◇ 김유리> 네, '엎친데 덮친격'.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거죠?

◆ 엄효빈> 네, 바로 그 엎친데 덮친격 단어 핫 이슈지는 울산 울주군 서생면입니다. 김유리 아나운서께서 오프닝에 말씀하셨듯이 울산시의 지속적인 인구유출은 시에서도 큰 고민인데요. 서생면 시민들이 추가로 울산을 벗어나겠다며 공론화에 나선 상황입니다.

◇ 김유리> 울산시로서는 되게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 이분들 울산서 벗어나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으로 편입되고 싶어 하는건가요?

◆ 엄효빈> 네, 바로 인근 부산 기장군입니다. 서생면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4315세대 정도 거주하고 있고요, 인구수는 8531명인 면입니다. 즉, 울주군의 12개의 읍,면 중 6번째 인구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서생면에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뜬다는 간절곶이랑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시민들의 피서지인 진하해수욕장도 있는데요, 또, 울산시가 국내 최초로 띄울 부유식 해상풍력발전기 최적지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앞바다를 꼽은적도 있었죠.
그만큼 울산의 상징성과 자부심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생면 사람들이 부산 기장군으로 편입하려고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건, 울산시에 대한 불만이 참다참다 터져 나온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김유리> 네, 서생면은 울산의 핵심관광지 그리고 신사업으로도 가치있는 지역성이 뚜렷하네요. 이처럼 우수한 장점을 지닌 서생면의 지역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한번에 변한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부산 편입 공론화 현상의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볼까요?

◆ 엄효빈> 우선, 서생면에 대한 시의 지원이나 관심 등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볼 수 있는데요, 서생면에 신고리 원전 3, 4호기 가동에 이어 5, 6호기 추가 증설되고 있습니다. 시 예산에 기여하는 바도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적인 기여도나 울산의 상징성을 가진 면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서생면의 발전은 미미한 편입니다. 낙후된 거리 및 옛 모습들이 여전히 많이 볼 수 있으며, 해수욕장 인근 주차장시설도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유리> 서생면 주민으로서는 아쉽고 속상할 사항들인데, 그렇다면 서생면과 대조적으로 울주군 내 다른 읍, 면이나 인근 부산 기장군의 상황은 어떤가요?

◆ 엄효빈> 울주군 내의 인구 밀집 지역인 범서읍이나 언양읍 등은 서생면에 비해 여러 이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범서읍의 경우, 범서읍 굴화리 울산태화강변 공공주택지구에 들어서는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총 2,059억원의 산재보험기금이 투입되며 303 병상, 16개 진료과 및 2개 연구소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언양읍 같은 경운 KTX 가 있잖아요. KTX울산역 역세권에 울산전시컨벤션 건립이라던지, 복합특화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범서읍, 언양읍에 비해 서생면의 시 지원이나 관심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부산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를 중심으로 관광단지와 대단지 아파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울산 사람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특히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정관신도시처럼 일부 서생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울산 시민들도 기장군 접근성에 많이 가깝게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생면 주민들의 기장군 편입 시도가 단순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김유리> 한편, 서생면 주민들 입장도 이해가 되는데요. 투표가 이뤄진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긴가요?

◆ 엄효빈> 경상일보 3일자 월요일 기사를 보면 서생면 이장단협의회는 3일 열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임시 회의 또는 10일 열리는 정례 회의에서 안건으로 논의할 거라고 합니다. 또 공감대가 형성되면 주민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추진하기도 하겠다는 입장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처럼 운동을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김유리> 다음주에도 이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추이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엄효빈> 저도 관심있게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유리> 다음의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 엄효빈> 네, 두번째 키워드는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 김유리> 두 번째 단어 또한 의미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디서 나온 단어인가요?

◆ 엄효빈> 네 바로 울산청년네트워크입니다. 울산청년네트워크라는 참여기구를 알고 있으신가요?

◇ 김유리> 울산청년네트워크요? 많이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이름으로만 유추한다면 청년들을 위한 하나의 조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 엄효빈> 네 맞습니다. 울산 청년 문제를 다루고 청년 정책을 발굴하는 청년네트워크인데요. 줄여서 '울청넷'이라고도 부릅니다. 시에서 50명의 청년들을 위촉해 청년 의견 수렴하고, 정책 제안하고, 조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하기도 합니다. 나아가 국내외 청년 단체와 협력하고 교류하는 것을 조례로 지정하고, 활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울산청년기본조례 제9조 내용을 보면,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둔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거해 2017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 김유리> 네, 울산청년네트워크는 울산시의 하나의 청년 참여 기구라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울산청년네트워크의 운영을 하고 있는 시가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 엄효빈> 네, 바로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는 상황인데요.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입니다. 시에 부응하는 청년정책활동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힘들고 불만, 분노 등을 표출한 상황입니다.

◇ 김유리> 네,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주세요.

◆ 엄효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울산청년들이 정책을 만들고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을 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적인 부분이 발생합니다. 또한, 청년기본조례 19조에 의하면 '시장은 다음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그 예산의 수준이 기준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유리> 기준 이하라. 예산이 얼마나 적길래 청년들이 이렇게 분노하는건가요?

◆ 엄효빈> 네, 우선 청년 네트워크 회의수당으로 28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1년간 5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활동하고 정책을 만들어내는 활동비로 사용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울산시가 청년들에게 요구되는 활동사항에 비해서 청년들이 활동하는 비용이 적다는 거죠. 1인 식사, 커피에만 1만원을 지출이라고 잡는다면, 50명이니깐 50만원이 들거든요. 매주 모이면 200만원이 되는거죠. 그 비용을 1년으로 가정하면 2400만원이라고 보입니다. 거의 밥만 먹다 끝나는거죠. 회의실 비용도 필요하고, 정책연구비용도 필요하고, 연구에는 자료조사용역과 같은 그 비용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청년 50명 모아놓고 시청 장식용품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철호 시장께서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청년들은 한탄합니다. 그에 비해 민간기관에게 위탁주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있어요. 모 방송국에는 7천만원이 흘러가고요, 청년센터에는 5억7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직접 청년들이 정책을 만들고 모여서 참여하는 기구 예산은 위 두 예산의 23분의 1로 책정되어 있는 셈이죠. 터무니 없이 적은 예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김유리> 문제가 이거만이 아닌 것 같은데요.

◆ 엄효빈> 청년정책위원회 구성도 문제입니다. 청년기본조례에 따르면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이 매년 진행돼야 했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기현 전 시장 재임 당시 그리고 송철호 현 시장 임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일이거든요. 그렇게 청년정책위원회도 3년 동안 열리지 않다가 2020년에 와서야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유리> 그래도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이 이뤄진다는 건 희망적인거 아닌가요?

◆ 엄효빈> 아니요. 먼저 조례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진행되는 청년정책위원회의 인사구성은 울산청년조례 제8조를 따르는데요, 그 조례를 보시면 3가지 그 구성할 수 있는 청년들이 나옵니다. 첫번째는 청년네트워크 회장단이고요. 두번째는 청년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청년정책에 관한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예를 들면 관계 기관장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청년 정책을 담당하는 주무관님들께서 최근 울산청년네트워크 이승우 회장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울산시청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관계 공무원들이 이 회장만 청년 전문가로 참여시키고, 그 외에는 참여 불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시청 공무원 일부가 조례를 임의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김유리> 그죠. 회장단이면 회장만을 이야기하는게 아니잖아요. 또 청년단체 경험이 풍부한 청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조례에 나와있는데, 공무원들이 회장만 회의에 들어오라고 주장을 하는거네요. 그런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 엄효빈> 글세요. 저도 정확한 이유를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송철호 시장이 발표한 2020년 10대 시정과제는 '시작 조차 불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회의적 반응도 있는데요, 송 시장은 주요 발언 중 하나로 '울산 청년 기 살리기'를 말했는데요. 울산청년네크워크 청년들은 모두 기가 죽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 역량 발휘 기회 부여, 성장 기반 등, 청년 소통 강화 등은 먼나라 이야기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김유리>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엄효빈 시민뉴스캐스터와 '이번주 울산 키워드' 코너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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