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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설조건 이행기한 연장, 한 숨 돌린 울산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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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계중 · 강동고 2023년 3월, 송정중 2023년말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사진 =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광역시교육청 전경.(사진 = 울산교육청 제공)
울산 북구지역 3개 학교 신설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부금 600여 억원을 반납할 위기에 놓인 울산시교육청이 한 숨 돌리게 됐다.

다음달까지 이었던 조건 이행기한이 3년 연장되었기 때문이다.

14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교육부 수시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북구지역 3개 학교 신설과 관련된 조건 이행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개교하는 제2호계중과 강동고는 2023년 3월까지, 송정중은 2023년말까지 조건을 이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이들 학교에 대한 조건부 신설 승인을 받았다.

제2호계중은 호계중과 농소중 폐지가, 강동고 신설은 효정고 폐지, 송정중은 중학교 1개 학교 신설 대체 이전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하지만 송정택지개발지구 등 북구지역에 대규모 아파트가 조성되고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시교육청은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이후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만나고 시교육청 담당자들이 수차례 교육부를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건 변경을 요청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이번에 조건 이행기한만 3년 연장하게 된 거다.

시교육청 적정규모추진팀 관계자는 "늘어난 이행기한 동안 북구지역 학생증감 추이에 따른 학교 배치 계획을 교육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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