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생면에 하나 남은 응급실마저 닫아
-'30년 동안 서생면은 발전 없이 낡기만'
-'고리원전서 발생한 지원금은 어디로'
-'인접 지역 비해 서생면 홀대' 주장도
-서생 주민들의 '생활형 정치'란 지적도
-관 대상 갈등・협력 반복으로 정치 체득
-민・관 협력 통한 신뢰 회복이 중요해
-사안 복잡성 살펴가며 해결책 찾아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2월 14일 오후 5시 5분~5시 30분
■ 출 연 : 김효민 울산과학기술원 교수
■ 진 행 : 김유리 아나운서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연 출 : 김성광 프로듀서
◇ 김유리> 2월 14일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경상일보> 단독으로 '울산 서생면 주민들의 부산 기장군 편입 공론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30년 동안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불편함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 없어 부산 백병원을 찾는다는데요, 왜 부산까지 가냐는 질문에 '서생면은 울산이 아닌 부산 생활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생면 홀대론'도 주장하는데요. 한편, 일부에서는 원전 운영 중에 나오는 정부 보조금 등을 보다 더 많이 서생 지역 혜택으로 돌리려는 주민들의 '생활형 정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혜택 이면에 우리가 인식 못하고 있는 위험의 실체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보려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 '파워인터뷰' 준비했습니다.
◇ 김유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부탁드려요.
◆ 김효민> 안녕하세요, 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김효민 교수입니다. 과학기술사회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김유리> 고리, 신고리 원전과 인근 서생면 공동체 관련 연구를 하신다고요?
◆ 김효민> 특정하게 고리 원전과 서생면에 주목해서 지역사적 연구를 한 것은 아니고요, 우리나라 원자력 관련 정책에서 시민 참여와 주민 참여가 강조되는 정책적 흐름이 2005년 경주 방폐장 때부터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둘러싼 기대만큼이나 불안과 갈등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회적 대처가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복합학문적 연구는 매우 중요합니다.
◇ 김유리> 네, 이 분야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김효민> 이게 학문적인 관심이었고 개인적인 이유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울산에 살면서 원자력 정책 연구를 하지만 아직 서생면 주민 인터뷰를 직접하러 가 본 적이 없고, 반대로 지자체 공무원이나 한수원 관계자를 직접 인터뷰한 적도 없습니다. 일부러 분석적인 거리를 유지하려는 것인데요. 왜그러냐면 원자력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주 민감한 이해관계의 대립이 일어납니다. 일례를 보시면 지난 2017년에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또는 재개를 놓고서 전국에서 인구비례대로 뽑힌 시민참여단이 참여해서 최종 결정을 도출하는 공론화라는게 있었는데요, 이 때 시민참여단이 우선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 자료집이 제공되었는데, 자료집 목차부터 단어 하나, 토씨 하나, 조사 하나 놓고서도 굉장히 첨예한 의견 대립이 친원전 탈원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어난적 있습니다. 연구자로서는 한국 사회가 반드시 책임감있게 대처하고 관리해나가야 할 심각하고 복합적인 갈등의 형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유리> 아주 쉽지 않은 주제인데, 저희 오늘 저희 주제가 '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의 부산 기장군 편입 움직임, 왜?'입니다. 울산시 주요 현안 중 하나인데요, 실제로 서생면 주민들이 이를 공론화했습니다. 지난 10일에 서생면이장단협의회에 이 안건이 올라왔고요, 협의회 끝나고, '시사팩토리 100.3' 담당 프로듀서가 이상훈 협의회 회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상훈 서생면이장단협의회 회장 전화 인터뷰]◇ PD> 서생군 주민분들께서 기장군 편입에 대해서 요번 10일날 정례회의 안건 논의하신다고 했는데, 안건 논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 이상훈> 기장군 간다는 행사는 다 이제 추진하기로 했는데, 단체에서 다 지금 힘을 합쳤습니다.
◇ PD> 기장군으로 편입하겠다는 거는 찬성이 90% 이상이다.
◆ 이상훈> 100%입니다.
◇ PD> 100%다. 부산시 기장군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 이상훈> 우리 서생면이 간다고 하면 대 환영이죠. 대 환영이고, 또 원자력도. 이 개 (두 곳) 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것 보다는, 한군데로 특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면, 그것도 오히려 관리하기도 좋고,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도 많이 돌아가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 PD> '원전에서 사고가 있었다'던지 불안감 같은게 있어서 인가요?
◆ 이상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유리> 네, 이 회장께서 인터뷰 중에 '주민 100%가 기장군 편입에 찬성한다'라고 답변했고, 기장군에서도 환영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8000여명 서생 주민들이 울산에서 빠져나가면 시에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는 뭔가요?
◆ 김효민> 기존의 사례에 비추어 추측해보는 건데요, 2005년에 경주시에서 방폐장 유치를 했을 때 울산 북구의회에서 “방폐장 유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경주시와 시의회에 전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방폐장 위치가 행정구역 상으로는 경주신데 지리적으로는 울산하고 더 가깝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울산 쪽의 의견수렴이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항의한 것인데요. 또 2년 뒤 2007년에는 지원금과 관련해서 서명운동도 있었습니다. 당시 '경주는 시내에서 25km 떨어진 곳에 방폐장을 유치하면서 3000억원의 특별 지원금을 받았고, 또 매년 100억원의 수수료를 받게 되었는데 정작 8km 떨어진 울산시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게 북구의회의 입장이었습니다. 서생군이 기장군으로 편입되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접지역 간 갈등이 새롭게 일어날 수도 있다고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 김유리> 음 그렇군요. 또 이상훈 협의회장이 '부산과 울산이 같이 관리하기 보다 특구를 만들어 원전을 관리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원전 위험을 느껴서는 아니다'라면서 '주민 혜택'을 강조했습니다. 그 혜택이 뭔가요? 어떤 혜택이 발생하나요?
◆ 김효민> 이게 우선 '혜택'의 의미가 복잡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울산 신문의 한 기사를 보시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울주군 관내 원전주변 5km 지역에는 원전기본지원금 명목으로 매년 83억원이 지원돼 울주군이 사업비를 운용하고 있으며', 또 '이와는 별도로 신고리 1·2호기가 착공된 지난 2000년부터 최근까지 원전 건설에 따라 울주군에 지원된 원전특별지원금은 1182억원에 달한다. 최근, 울산지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원전지원금의 지급 대상지역을 5km가 아니라 원전 반경 30km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터져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도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서생면 주민의 입장에서 울산 지역 언론의 보도와는 상황을 다르게 기억하거나 다른 맥락을 강조하실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자력 시설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혜택'을 받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배분하고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놓고서는 아주 첨예하고 복잡한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설사 주민들 일부 또는 전부가 위험을 안 느낀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원자력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할 때에 지역 내 갈등이라던지 인접 지역 간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상당히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 김유리> 취재를 해보니, 78년 고리 원전이 들어서고 나서, 84년에 기형 미역 사건이 있었고, 86년에 체르노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88년에는 핵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사건이 이렇게 끊이지 않았습니다. 서생 주민들이 갑상선 계통 질환을 많이 앓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실제로 서생면 주민들은 원전 위험에서 자유롭나요?
◆ 김효민> 네, 또 복잡한데, 서생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이 지금은 아니라도 만약 쟁점화가 된다면 전문가들 간의 의견 대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리원전 인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가족이 살다가 갑상샘암 등등 기타 질환을 앓게 되었다는 취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루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1심에서는 한수원이 1500만원 배상을 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2심에서는 원고 청구가 다 기각됐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긴 했지만, 변호인은 '헌법소원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원전 인근에 살면서 갑상샘암 진단을 받은 주민 618명과 가족 2000여명이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동소송도 아직 진행중이고요. 이게 원전 주변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과 어떤 질환 간의 상당 수준의 인과 관계가 있다 없다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라서, 원자력 전문가, 의학 전문가, 법률 전문가가 모두 저마다의 '상당하다'라는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상당한 입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회적인 결정이 되고, 따라서 자연과학적인 연구만으로 실제로 뭐 예컨데 서생면 주민들이 원전 위험에서 자유롭다 혹은 자유롭지 않다를 딱 잘라 판단하는 것은 민감한 갈등의 해결 과정에서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 김유리> 아 그럴수도 있네요. 제가 여기서 10년 가량 아나운서로 있으면서, 해녀들이 '김 병'을 앓는다는 제보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 냉각수가 바다로 나오잖아요, 그게 따스한 물이라 김이 모락모락 나거든요. 그 아래 문어라든지 해산물이 많은데, 해녀들이 거기서 어업 활동을 하다가 방사능에 피폭됐다 이런 주장도 있었습니다.
◆ 김효민> 네, 그런 제보나 주장이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든 원자력 전문가든 해양생태 전문가든 누군가가 나와서 정말 딱 떨어지게 기형 미역이든 김병이든 상관이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해 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잘 안되는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위험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는 쪽이 있기 마련이고, 그쪽은 일정 수준의 위험을 수용하려하지만, 통제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쪽은 재난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데, 이 둘의 사회적 위치가 다른 경우에는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뭐를 보면 되냐면, 작년에 일본 환경상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있는데, 바다에 방류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일본 입장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이게 사회적 입장이 다른거잖아요. 이 때 국내 원자력 전문가 한 분도 '건강이나 환경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양의 방사능 세슘이나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오염수로부터 측정되지 않는다', '이게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삼중수소 이런 것 보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양이 훨씬 작다' 이런 취지로 신문 기고를 하긴 하였어요. 그런데 그런 자연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해결되지 않는 차원이 이제 사회 갈등으로 존재하는거죠.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왜 일본이 그걸 결정하는가',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만하면 문제없다'고 볼 때 그 '이만하면'을 누가 결정하고 있는가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서생면에서는 회장님 말씀하실때 주민 혜택이 문제이고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우려가 없다고 인터뷰 말씀하셨는데, 언제든 이것이 새로운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원자력처럼 사회적으로 민감해져있는 문제는 행정적으로 관할구역을 딱 나눠서 관리하려고 해도, 그 구역만의 문제로 그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지역 문제가 곧 국가적 문제가 되고 국제적 문제까지가 되기도 쉬운거죠 .
◇ 김유리> 그렇군요. 이어서 통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훈 서생면이장단협의회 회장 전화 인터뷰]◇ PD> 제일 주효한 이유 몇가지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이상훈> 실제로 생활권 자체가 울주군보다 우리 기장군에 가깝습니다. 지금 울주군에는 그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최근 보람병원이 있다가 보람병원이 폐쇄한 뒤에 대안도 없습니다. 응급실을 가려면 울산보다는 부산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서는 오히려 울산으로 가는 것보다는 부산으로 고속도로로 백병원 가는게 훨씬 빠르고. 보시다시피, 우리 서생하고 부산 경계지점에 능성을 넘어서면 기장군 개발되는 것하고 우리 서생면 개발되는 것하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누가 봐도, 선명한 차이가 있고. 또 마을 안길이라던지 우리 서생면을 보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 PD> 기장에 비해 박탈감을 가질 수 밖에 없겠네요.
◆ 이상훈> 네.◇ 김유리> 연구 중에 서생면을 가보셨나요? 정말 많이 낙후되어 있던가요?
◆ 김효민> 고리 1호기가 착공된 것이 1971년인데요. 착공시작 그 때부터 2001년까지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들어가는 것이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정관면·일광면 일대하고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일원입니다. 근데 최근 기장군은 개발이 많이 됐다는 말씀인데,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서생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7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한국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는 동안 정작 중요한 기간 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억울한 감정이 충분히 쌓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김유리> '응급실 조차 없다.' 이건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어쩌다 이렇게 낙후가 된건가요?
◆ 김효민> 복잡한 답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원전이 정말 객관적으로 위험해서 개발이 제한되고 그래서 투자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아니면 원자력의 위험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고 지자체가 무심해서 그런 것인가. 이 둘 중의 어느 쪽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원전단지가 우리나라 고리원전 단지입니다. 건설중인 2기 포함해서 9개의 원자로가 하나는 지금 정지됐지만 고리에 있고 고리 단지 반경 30km 내에 382만명이 살고 있습니다. 고리 원전30km 이내를 말하는 건 만약 일어나는 사고 시의 위험 반경으로 보고 있고, 이 안에 어차피 울산과 해운대가 들어가는데, 서생면에는 응급실도 갈만한데도 없고, 장안읍 길천마을에서는 집단 이주 요구가 있었을 정도로 마을 환경이 폐허화되었다는 지역 내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1971년부터 계속 쌓인, 아주 골이 깊고 민감한 갈등이라서, '지자체에서 어떤 몇몇 결정이 근 몇년간 일어났었다' 이런거를 가지고서 논의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 김유리> 그렇네요. 통화 내용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훈 서생면이장단협의회 회장 전화 인터뷰]◇ PD> 그래도 해양종합관광사업 조사하고 있잖아요.
◆ 이상훈> 그거는 올해 5월인가 용역 결과 나온다고 하지만,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 가지고 돈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또 지자체장이 바뀌면 끝나버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식'으로 그래해서 될 사항도 아니라 아입니까.
◇ PD> 그리고 또 하나는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기 최적지로 서생면 앞바다로 꼽았다고 하는데, 시작이 된다면, 서생면에 자원이 투입되거나 그런거 아닌가요?
◆ 이상훈> 그거 한다고 해서, 서생면에 특별하게 바다에 뭐 쓸데 없는거만 떠있는거지, 실제 서생면 도움되는게 뭐가 있습니까?
◇ PD> 하나 더 궁금한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시와 정부에서 고리원전 근처에 원전해체연구소 짓는다는 그러면 자원이 많이 투입되는 것 아닌가요?
◆ 이상훈> 그거랑 비슷하게 에너지산업단지도 조성되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흐지부지되어 있고요.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군영으로 산업단지를 만들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래야 하는데,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김유리> 서생면 주민들이 박탈감을 느낀지 꽤 오래됐네요. 지자체장이 바뀌면 개발이 중단된다던지. 이상훈 협의회장은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식' 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서생면이 겪은 홀대의 역사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주실 수 있을까요?
◆ 김효민> 그 문제는 저처럼 전반적으로 사회 정책 연구를 하는 사람보다는 서생면에 주목해서 지역사 연구자,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게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점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리원전 인근에 길천마을이 있는데요, 여기 사람들이 역시 '마을 환경이 너무 폐허화' 되었다는 것을 한 이유로 들어서 몇년 전에 집단이주를 요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의 한 연구를 보면, 8명의 주민들을 아주 심층 인터뷰 했는데, 그분들 의견이 다 다른걸로 나와요. 단 8명의 주민들만 봐도 집단 이주를 원하느냐, 아니면 생계 지원을 원하느냐, 이주든 지원이든 좀 더 투명하게 마을 사람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느냐 등등으로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홀대 받았다', '울분'을 느낀다라고 할 때 그 의미가 셈세하게 다른건데, 30년 묵은 갈등이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988년에 당시 인제 불법 매립했었던 원전 폐기물이 동내에서 나왔던 적이 있었어요. 고리발전소 근처에서. 그래서 주변 주민들이 시위를 했었는데, 마을 사람 90여 명이 연행되었고, 최루탄 등이 사용되었던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가 2015년의 인터뷰에도 여전히 나옵니다. 이주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감정이 퇴적되어서 있을지 그 마을에 살지 않았던 사람으로서는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유리> 그렇군요. 보니까 기존 사업들이요, 지역 주민 삶에는 크게 도움이 안됐던 것 같아요. 어떤 형태로 사업을 진행해야, 실제 주민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 김효민>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원론적인 이야기이겠지만, 우선은 저는 이 문제의 뿌리가 매우 깊다는 것을 관련자 모두가 진지하게 인식하고,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맥락에 위치해 있는지를 최대한 정말 섬세하게 파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액이 얼마냐, 실제 위험이 어느 정도냐, 이런 간단한 질문에 간단한 답을 구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을 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 김유리> 그렇군요. 계속해서 통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훈 서생면이장단협의회 회장 전화 인터뷰]◆ 이상훈> 현 시 체제에서 기초단체장이나 지방단체장들이 전부 다 모두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인구가 많은 쪽에 치우쳐서, 다음 표를 위해서 하지. 서생면은 신경도 안씁니다.
◇ PD> 범서읍이나 언양읍에 비해서 차별받는 분위기다?
◆ 이상훈> 그렇죠. 그리고 실제 우리 서생면에서 나가는 세수하고 원자력에서 나가는 세수하고 세금이라던지, 기본지원금이라던지, 특별지원금, 또 사업자지원금, 이게 다 서생 쪽에 쓰이는 것 보다는 울산 정자라던지 다른데에 비하면 우리 서생 쪽에는 전혀 거의 없습니다. 울산에서 해가 제일 먼저 뜨는 곳이 간절곶 아닙니까? 간절곶 주변에 제대로 개발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는 계속 홀대를 받을 겁니다. 앞으로 계속 있어서는 서생면이 발전될 게 없습니다.
◇ PD> 그러니까 개발에서 소외됐다는 '서생 홀대론' 이게 팽배한가 보네요?
◆ 이상훈> 네.◇ 김유리> 인터뷰에서는 정치인들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선출직 공무원 대상으로 마을 주민들이 쟁위 행위를 하는 것이다'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이걸 풀어서 전하자면, '고리 원전 주변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한수원, 중앙정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투쟁과 합의를 반복했고, 결국 정치적 해결법을 몸으로 배웠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정말 기장으로 가겠다는게 아니라 울산시와 울주군에 서생면 개발을 요구하는 정치적 투쟁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김효민> '어떤 요구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 라는 이야기는 원래 누구에 대해서도 하기 힘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부산 기장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울산시와 울주군에 서생면 개발을 요구하는 것인지'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애초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나누어 물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해졌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의 지역사 연구자가 2017년에 길천마을에 직접 들어가서 수행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원전 주변의 작은 길천마을 하나만 봐도, 마을 주민 구성이 토박이도 있고, 이주민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주택 소유자도 있고, 세입자, 이주대상자, 비대상자, 어업종사자, 아닌자 너무 다양한거에요. 또 한수원과의 관계를 봐도. 원자력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한수원이 이 분들에게 집단이주를 하고 싶어하는데 가로막고 생계지원도 제대로 안 해주는 적대 세력이기도 하고, 근데 또 동시에 그래도 한수원하고 협상을 해야지 이주든 생계든 해결이 되는 대상이기도 합니다. 작은 마을 안에 보면 한수원 직원도 살고, 직원 친척도 살고, 원전 반대 운동하다가 조기 퇴직당한 직원도 살고, 직원들 늘 자주 다니는 식당 주인도 살고 그런 마을입니다. 여기서 이제 작은 사고가 났다. 그때는 전국 규모 부산 울산 환경단체와 연대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사고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서 연구자하고 인터뷰조차 안 해주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전 주변 주민들의 진짜 요구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기가 어려운게, 원전 주변 주민들이 아주 다양하고, 심지어 한 사람에게서도 여러 입장이 나타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김유리> 그렇군요. 굉장히 어려운 문젠데, 단체장과 서생면 주민 관계, 어떻게 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 김효민> 신뢰가 중요하죠. 역시 원론적인 답인데, 갈등의 대상이 곧 협상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는 다면성이라고 받아들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로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유리> 네. 그렇군요. 통화내용 마지막 부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이상훈 서생면이장단협의회 회장 전화 인터뷰]◇ PD> 선거도 앞두고 있잖아요. 또, 울주군 지역구에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나오고 있고, 그 분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 이상훈> 그 분들 역시 다 표로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서생면 쪽에 크게 신경 쓰겠습니까?
◇ PD> 근데 이게 기장군으로 편입한다고 하면, 군수가 정말 홀대를 한 건가요, 아니면 시장이 홀대를 한 건 가요,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이?
◆ 이상훈> 이거는 현 군수가 홀대를 한다니 보다는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런 홀대를 받은 게, 민민들이 표출을 하는거죠.◇ 김유리> 정말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또 2년 뒤에는 지방선거고요. 통화내용을 들어보면 '정치적 해결 방법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효민> 역시 문제의 뿌리가 깊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누가 무슨 홀대를 했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정치적 해결을 요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 김유리> 끝으로 하실 말씀은?
◆ 김효민> 갈등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내보내는 요구가 있다면, 그 요구의 아래에는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역사가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CBS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계속 심층적으로 보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원전의 실제 위험 때문에 생기는 일인가요, 아니면 정말로 부산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더 발전이 필요하다는 정치적 요구인가요? 라는 질문은 사안의 복잡성을 잘 드러내지 못합니다. 다 엮인 문제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재산상 혹은 건강상의 피해를 봐왔던 서생면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가야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잘 정리되어서 나오지 않고 '홀대'로 묶여서 나오니까, 생각할 때는 '이게 선거가 가까워져서 나오는 이야기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쌓인 이야기를 한 번에 다 하자면 어렵지 않습니까.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서 문제의 복잡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유리> 그렇군요. 앞으로 자주 모시고 원전을 둘러싼 현안을 놓고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사회학 분야에서 원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김효민 유니스트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김효민> 감사합니다.
◇ 김유리> 서생면 주민들이 ‘서생면 홀대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부산 기장 편입하겠다며 공론화에 나섰고, 10일 협의회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찬성했다고 이상훈 서생면이장단협의회장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곧 전문기관에 의뢰해 주민 대상 여론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연출에 김성광 프로듀서, 기술에 전준모 엔지니어, 음악에 길기판, 진행에 김유리였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 여기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