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첩 보고 시장 경선 배제 알아'
-문풍 타고 굴러들어온 돌에 고난
-지역주의 아닌 정책 정당 봐달라
-민주당 후보 나이는 평균 52세
-미래통합당 보다 평균 10세 젊어
-'당정청 협의로 청년부 만들 것'
-청년 위한 체제와 제도 마련해야
-국회 독점 지역주의 정당 심판해야
-민주당, 고용・산업 위기 대처중
-김기현 전 시장, 위기 대처 못해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3월 20일 오후 5시 5분~5시 30분
■ 진 행 : 김성광
■ 출 연 : 임동호 국회의원 후보자 (울산 중구), 김시현 울산광역시의원
■ 기 술 : 강승복 엔지니어
■ 음 악 : 길기판
■ 연 출 : 김성광 프로듀서
◇김성광> 안녕하세요, 3월 20일 ‘시사팩토리 100.3’ 진행자 김유리 아나운서를 대신해서 진행을 맡은 담당 프로듀서 김성광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 미국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과의 첫 1대1 TV 토론에서 여성을 부통령으로 지명하겠다고 발언했지만, 방청객이 없어 스튜디오 안이 썰렁했다고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4.15 총선이 코로나 19로 찬바람을 맞고 있는 데요. 이 상황에서도 이번 총선 지역구에 출마하는 각 정당 울산시당 후보자들이 항만, 신도시, 공단, 농촌, 그린벨트 등이 공존하는 울산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선거의 특징인 비례후보 선출을 두고 정당 방향성 어필을 위해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를 두고 먼저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울산시당 시의원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었는데요, 이번 주 미래통합당 쪽 사정으로 더불어민주당 쪽 이야기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4.15 선거 특집'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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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꼼수에 꼼수로 대응하느냐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가설정당을 꾸리기로 확정했는데요.”
“비판이 만만치 않습니다.”
“선거제 개혁을 주장해온 정의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과의 연합이 거론됐던 소수 정당과 정치 플랫폼이 반발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녹색당과의 선거 연합에 대해 논란이 나오자,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소모적 논쟁을 일으킬 정당과의 연합에 어려움이 있다”
“울산 중구 경선에서는 울산 시장 선거 개입 파면수사 의혹사건에 연루된 임동호 전 최고 위원이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임 전 위원은 당내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여권 관계자들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
“제가 본 송병기 노트에는 조국 얘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동호를 움직이는 카드가 있다고 했나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 전 위원은 송병기 부시장 수첩 내용대로라면 악의적인 선거 전략이라며 직접 만나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김성광> 안녕하세요. 김시현 의원님,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김시현>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시현 의원입니다.
◇김성광> 반갑습니다. 좀 자주 오세요~
◆김시현> 네, 그러겠습니다.
◇김성광> 임동호 후보자께서는 스튜디오 여러 번 오셨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임동호> 반갑습니다. 코로나 19로 모두 힘든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김성광> 임 후보자님 오셨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 나누고 4.15 선거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임동호 후보자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있잖아요. 지난 2월에 <동아일보>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을 공개했었습니다. 여기 8항 '피고인 한병도의 공직선거법위반' 부분을 보면 임동호 후보자 이름이 27번 나옵니다. 내용을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2017년 6월에 서울 성동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더불어민주당 안에 86학번 모임에서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최고위원 끝나면 오사카 총영사 자리로 가면 좋겠다’라고 먼저 말했고, 두 번째로는 그해 10월에 송철호 캠프에도 ‘오사카 총영사관 자리를 비롯해서 과학기술부 차관과 상위 10대 공공기관장 자리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세 번째도 청와대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에게 비슷한 요구를 했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한병도 정무수석이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후보자께서 울산시장 출마계획을 밝히죠. 그때 한병도 정무수석이 고베, 센다이 등 다른 지역 영사 또는 공공기관장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혀있습니다. 허구로 봐야 합니까, 아니면 사실입니까?
◆임동호> 우선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은 제가 아니라 김기현 시장이나 송병기 씨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시장의 측근비리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의 팩트고요, 그것을 송병기 씨가 그의 주장에 따르면 캠핑장에서 만난 사이로 알고 지내던 청와대 행정관에게 김기현 시장 측근비리를 이야기했다. 그것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단초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에 대한 비판은 참으로 어이가 없죠,
두 번째, 저의 이름이 27번 나온다고 하는데 송병기 수첩에 임동호가 경선에서 어려운 상대다, 임동호 주변 인물을 어떻게 해본다, 임동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더라 등 송병기 수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공소장에 몇 번 거론되는지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송철호 캠프에도 제가 오사카 총영사를 비롯해 자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데 그런 적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경선에서 이긴다고 수첩에 기록되어 있다는데 이길 사람이 질 사람에게 자리를 요구합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송병기 수첩은 공업탑기획위라는 사람들이 논의하고 실행한 흔적 같습니다.
한병도 수석과 관련해서는 최고위원 당시 술자리와 이후 최고위원 끝날 때 이야기 나눈 것, 전화통화 한 것 정도가 다입니다. 검찰의 공소장대로라면 한병도 수석을 기소하면서 저도 기소했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병도 수석 이야기는 송병기 수첩에는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제 주변을 조사하여 한병도 수석과 전화통화가 있었다는 정도를 밝히고는 한병도 수석을 마치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처럼 기소한 것인데요.
송병기 수첩의 실행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 중이니 지켜볼 일입니다만 한병도 수석까지 연결하는 것은 검찰의 무리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소장 내용을 보고 다른 부분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저와 관련된 한병도 수석 건은 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김성광> 검찰의 상상력이 가미된 허구 공소장이라고 정리하시는 거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현 정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왜 뒤에서 총질하셨냐?'라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뒷총질'로 비판받는 그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동호> 뒤에서 총질했느냐는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송병기 수첩 사건이 터지고, 저는 청와대 하명수사 사건이라 부르지 않고 송병기 수첩 사건이라고 하는 점을 이해 바랍니다. 송병기 수첩이 압수수색 되기 전까지 저는 내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송병기 수첩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송병기 수첩 사건이 터지고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검찰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리 없다고 답변을 했고, 그런 정도로 조사를 마쳤는데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는 송병기 수첩에 기록된 것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울산시장 선거 경선에서 배제된 이유를 몰랐지만 송병기 수첩에는 경선배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내용 등이 나와 있었고요. 제거 얘기도 나와 있었지만 그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알 수도 없는 일입니다.
◇김성광> 제거하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건이 불거지면서 어떻게 보면 단초를 제공했다, 선거가 청와대에 개입이 됐다, 그런 단초를 임동호 후보자께서 제공했다. 그래서 ‘뒷총질’ 아니냐. 그래서 상황이 이상하게 꼬였다는 주장인 거 같아요. 종합을 해보면.
◆임동호> 그게 이루어졌는지는 제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실제로 송철호 후보가 단수후보가 되었느냐, 임동호 위원장이 지역위원장에서 배제가 되었느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니까 사실이라고 얘기하지만, 검찰은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게 송병기 수첩에 기록되어있다는 부분이고, 하지만 제가 알 수 없는 내용이니까.
그런데 저에게 뒤에서 총질을 한다고 비난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울산의 민주당이 승리할 것 같으니까 민주당에 들어와 민주당을 지켜온 저를 폄하하고 배제하고 제거할 음모를 꾸민 사람이 당을 망치는 사람입니까? 그들의 음모에 상처받고 고난을 당한 제가 당을 망치는 사람입니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힘들게 하고 총질한 사람은 그들이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광> 한편, '열성 지지자들이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한 금태섭 의원을 경선서 떨궈내고 민주당 비례위성정당을 찬성해서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다'라면서 비판이 있는데 진보 유권자들 사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진보에서 균열 양상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이번 미래한국당 1번 비례후보로 공천받은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이런 지지자들을 '대깨문',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고 불러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기도 한 열성 지지층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동호> ‘대깨문’이라는 표현이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지내신 분의 발언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유감입니다. 미래한국당에 가서 그렇게 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그런 분인데도 동아일보 논설위원까지 지낼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런 분이 비례대표 1번이라는 것이 미래한국당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열성 지지자들이 경선에서 금태섭 의원을 떨구어 냈다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조국수호를 외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경선이라는 것은 당원 50%, 시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것인데 그분들이 금태섭 의원을 반대한다고 해서 그분들만으로 공정하게 관리되는 경선에서 떨구어 낼 수는 없습니다.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배제되었다면 그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 같고요. 열성 지지자는 어디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금태섭 의원의 경우처럼 정확하지 않은 이야기로 열성 지지자들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광>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4.15 총선 관련해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전할 이야기가 있는 데요. 이번에 이렇게 광역단체 시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를 같이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특징은 '연동형비례제'인데, 여기서 정당의 방향성과 공약이 지역 유권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김시현 의원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쪽 이야기 들어보려고 하고요. 또, 지역구 관련해서는 임동호 후보자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리고 임 후보자께 질문을 준비해왔는데요.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시현> '연동형비례제'에 대해서 기존에 있었던 제도와는 달리 소수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의사를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개정된 선거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동호> 공약은 영향력이 적고 정당의 방향성, 즉 보수냐 진보냐 그보다는 어느 지역당이냐가 중요하게 작동했습니다. 민주당으로 출마해서 낙선할 때마다 친구들이고 주변 사람들이 왜 그쪽당 하냐 우리당 안 하고 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공약을 잘못했느냐는 질문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네가 상대 후보보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당을 잘못 타고나서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김성광> 이번이 8번째 선거신 거죠?
◆임동호> 7전 8기인데요. 정당의 방향성이나 공약을 살펴보는 유권자들은 지지정당이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마저도 당선 가능성을 살펴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선거가 정책 선거, 공약 관련된 측면에서 지금까지 영향을 받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 정치가 더 발전했으면 합니다.
◇김성광> 저희 먼저 울산 지역구 정치 현안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아까, 저희 오프닝에서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이야기를 했잖아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여성을 부통령으로 지명하겠다고 발언했었어요. 여성의 정치 참여는 세계적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은데, 이번 4.15 총선에는 지역구 민주당 후보자 중에 여성이 없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김 의원님?
◆김시현> 정치 분야에서 여성이 사회적 약자임은 틀림없습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인력풀도 적고,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성 정치인 양성에 비례대표 우선순위를 주고 25% 가산점을 주고 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총선 후보자를 보아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성 정치 참여라는 것이 꼭 선출직에 출마를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분명한 것은 더불어민주당도 자연스러운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프랑스 사례를 보면 여성 정치 참여를 위해서 ‘남녀동수법’을 도입했잖아요. 한 성이 75%를 초과할 수 없는 선거법인데, 이가 준 영향이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해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줬었죠. 사실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위원회와 같은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에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이 만약 선거법에 적용된다면 여성이 왜 없느냐는 물음에 확실한 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광> 또 청년도 실종됐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었던 오상택 후보자가 경선에서 컷오프됩니다. 그때 여러 언론에서 '울산 유일 청년 기수 탈락'이란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민주당에는 '임동호', '심규명', '이상헌' 말고 새로운 인물 없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통합당 울산시당 후보자들 역시 민주당 울산시당 후보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젋고 새 얼굴이 많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김 의원께서는 청년비례후보자로 시의원이 되셨고, 그 내부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또 임동호 후보자께서는 1998년부터 7번의 선거를 치렀고 8번째 선거를 눈앞에 두시고 있는데, '청년 신인 실종', 인재혁신 실패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김시현> 울산의 지역 후보자가 전체 다 확정됐죠. 확정된 후보의 평균 나이를 계산해봤거든요. 민주당 후보의 평균 나이는 52세였고, 미래통합당의 평균 나이는 62.6세로 10살 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동구 국회의원 김태선 후보는 만 40세로 정당 기준으로 청년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점진적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 또한 정치 신인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 민주당에서 청년 배당이 없었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죠. 이번 국회의원 청년비례 경선에서 만 28세 후보가 유리한 순위에 진출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실종이라는 단어는 민주당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임동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공천자 6명을 보면 현역이 1명이고, 구청장 낙선자 2명, 시장낙선자 1명, 국회의원 낙선자 1명, 경찰퇴직자 1명입니다. 울산에 처음 출마해서 새 얼굴이라고 한다면 한 명이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령도 민주당이 더 젊다고 봐야지요. 동구의 김태선 후보는 가장 젊고 평균연령으로 계산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98년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이 없을 때여서 무소속이었고, 나머지 6번의 선거를 민주당으로 치렀습니다. 울산은 민주당의 험지였습니다. 6번을 낙선하면서도 민주당을 전국정당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라는 당의 명령을 받들어 출마하다 보니 이제 중년이 되었습니다.
저 또한 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당에서 예우를 해줘서 당의 귀감으로 삼아야 하지 않느냐. 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 울산 민주당의 중요한 본보기가 되는 거죠. 굉장히 부담감을 느낍니다.
청년들의 도전이 필요한데 청년이라고 공천을 바로 주는 것은 사실 비례대표가 아니면 어렵습니다. 결국 청년도 지역에서 활동하며 도전해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김성광> 자서전에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내분께서 ‘나냐, 아니면 민주당을 선택할 거냐?’ 라는 대목의 내용을 봤습니다. 이 부분과 통하는 내용인데 연결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동호> 사람은 결단을 하죠. 인생은 결단의 연속인데, 저는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을 생각합니다. 집을 떠나서 완주로 갔는데 아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가끔씩 1년에 한 번이나 2~3년에 한 번씩 오다 보면 아기는 아빠가 가는 것을 보고 자려고, 아빠는 아기가 자는 것을 보고 가려고. 그런 것처럼 아련함이 있지만, 결국은 구해야 할 나라가 있는 것이죠.
저도 민주당을 하면서 좀 다른 사람이 바통을 받아서 함께 권한을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청년분들에게 한 말씀 드린다면 정치가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하지만,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왜 우리가 청년을 존중해야 하고, 국가청년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느냐면 도전하고, 꺾이지 않는 사람이 청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미래가 청년에게 있는 것이 이유입니다.
◇김성광> 울산에서 지역구에 출마해 중앙 정치로 진출할 때 분명 민주당 울산시당이 정해놓은 인재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이야기해주시죠.
◆김시현> 조건이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정치적으로 고민을 하고 목표가 있는, ‘깨시민’이라고 아십니까?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데요.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광> 중앙 정치로 간 이상헌 의원이 20대 국회에 발의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말고 '공동발의'로 하셨던데, 내용을 보니까 울산지역에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해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지만 지역자원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는 내용인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에요. 취지는 좋은데 말이죠. 좀 더 찾아봤습니다. 총 609건 발의하셨고, 그중에서 대표발의는 31건밖에 안돼요. 직접 본인께서 발의한 내용 중에 27건이 법사위도 못 가고 소위에서 접수 상태로 계류 중입니다. 통과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머지 4건은 '대안반영폐기'. 이게 유사중복법안이라는 이야긴데, 다른 의원들 발의를 보면 표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치로 간 이상헌 의원이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궁금해하는 울산 시민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김시현> 우선, 질의에 대한 정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2020년도 1월 14일에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상헌 의원 ‘대표발의’로 올라와 있습니다. ‘공동발의’가 아니라 ‘대표발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 내용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 대안에 고스란히 담겨있고, 다른 위원들 법안 내용과 함께 대안으로 통과된 것임을 정정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여쭤보셨는데, 울산에서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서 짧은 기간 동안 북구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역대 지역구 의원이 한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낸 것도 맞습니다. 한 예로 관광진흥법 일부 법률안 개정으로 북구에 강동이라는 새로운 도시가 태어난 거죠. 또 문화유산 발굴에 대한 노력을 살펴보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여당 의원이라서 가능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이번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낸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공약 또한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광> 임동호 후보자께도 비슷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울산에 중앙 정부 재정 제대로 끌어오는 국회의원 한 번도 못 봤다'와 같은 재정 관련 비판이 있어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재원 마련 좀 해달라는 주문인데, 이런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동호>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런 비판은 울산의 국회 권력을 독점하거나 다수 차지한 과거 자유한국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사실 울산의 국회 권력을 차지하면서 울산에 중앙 정부 재정을 제대로 끌어오지 못했고, 예를 들어 울산의 국립대학, 공공병원 등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고속철이나 유니스트, 혁신도시를 했고, 또 이번에 산재 공공병원 등 많은 부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역사회에 대한 발전을 위해 공약을 정책적으로 수립하고, 이행하고, 그것에 대해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제대로 된 정치인인데 지역주의 정당에 편승해서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그에 따라 구의원, 시의원도 지역 국회의원한테 줄서기 바쁘고 지역 발전을 등한시하는 것이 비판받아야 할 대목입니다.
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원이고, 2년도 채 되지 않는데, 법안발의에서 부족함이 있다고 민주당 후보를 중앙정치로 보내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는 비난일 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각 당의 후보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무엇을 할 것이고 능력이 되느냐를 묻고 따지는 게 합리적이고 울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성광> 이런 얘기도 있는 데요. 자유한국당 출신이나 새누리당 출신뿐 아니라 다른 진보정당에서도 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비판을 하더라고요. 울산은 변화한 게 없는 것 같다고.
◆임동호> 진보정당 의원들도 나름 하려고 많이 했을 거예요.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고, 근데 정당이 힘이 약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양당체제이기 때문에. 물론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군소정당을 살리고자 했지만 꼼수가 나오는 등 여러 가지가 대변하는 거죠.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군소정당에서 되면 국회에서 교섭단체를 못 이루니까 하고 싶어도 제대로 못 하는 게 있었을 것입니다.
◇김성광> 북구에서 이상헌 국회의원이, 중구에서는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남구 갑은 심규명 변호사, 남구 을은 박성진 전 대통령 울산대선공약실천단 부단장, 동구는 김태선 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이 경선을 통과했고, 울주군은 김영문 전 관세청장이 단수 공천됐죠. 각 지역구 후보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약속하는 내용이 뭐가 있는지 궁금한데, 먼저 임 후보자께서 공약 사항 이야기해주시고, 이어서 김 의원께서 다른 후보자 공략 이야기해주세요.
◆임동호> 1호 공약으로 발표한 것이 국가청년부 신설이었습니다. ‘90년대생이 온다.’ 저희 아들도 90년대 생인데, 약간 대화의 벽도 느낍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강요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그걸 꼰대라고 하잖아요? 자녀들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이해할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치인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의 얘기를 듣겠다고 나선 사람이 아들 얘기도 못 듣는다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제 신념과 소신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아주 깊이 있게 얘기하고 서로 토론도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국가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긴급 현안 문제가 청년 문제고, 그 해결책으로 국가청년부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마다 청년국과 청년과를 두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청년의 문제는 현재의 문제이면서 우리 국가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때그때 듣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문제점을 듣고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옆에도 청년보좌관이 있어서 청년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게 해야 합니다. 세대라는 것이 존재하니까.
◇김성광> 국가청년부 신설 얘기하셨는데, 대통령, 그러니까 행정부에 신설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려요. 국회의원이면 입법부인데 행정부에 어떻게 관여하시겠다는 건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계신 건지, 가능한 건지 궁금하네요.
◆임동호> 여당의원이잖아요. 그리고 또 청와대에서 당정청협의회도 참여해봤는데,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자립니다. 당정청협의회를 하면 대통령께 건의도 하고, 전 더군다나 울산 출신이기 때문에 당정청협의회를 하면 대통령께 울산에 대한 현안 문제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성광> 다시 얘기하면, 여당이니까 국회의원이 되시면 당정청협의회에 가서 국가청년부 신설을 얘기하시고, 대통령께서 하자라고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며칠 전에 민주당에서 청년 관련해서 정책 얘기가 나오던데 그것도 좀 설명해주시죠.
◆임동호> 청년특임장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권력의 정점은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주변에 어떤 참모진의 보좌가 되어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보통 정무적 역할을 하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 정책적 역할을 하는 정책실장이 있고, 그 외에는 보좌관 형태로 있거든요. 과학기술보좌관, 안보보좌관 등이 있는데, 청년보좌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있으면 각 정부부처는 장관들 대통령 독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국무회의 때 잠시 볼 뿐인데, 부처별 보고를 하거나 대통령의 지시사항, 하달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는 부분이지. 청년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뜬금없는 소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제대로 건의가 되고, 제대로 실행이 돼야지 대한민국 미래에서 아주 중요한 거죠.
◇김성광> 이어서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첨단산업 설명 더 해주시죠.
◆임동호> 4차 산업에 기반한 첨단산업으로 산업생태계의 변화에 맞게 국가산업을 재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이고요. 현재 중구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기도 합니다. 울산 중구는 제조업이 없거든요. 일자리문제부터 재정자립도까지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다행히 장현첨단산업단지가 예비타당성을 통과해서 내년부터 토지 보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다른 지역은 다 공장 중심이죠. 남구도 석유화학단지, 동구에 조선 산업, 북구에 자동차가 유치되어 있지만, 중구에는 상권밖에 없습니다. 상권에 대해서 전통문화, 태화강국가정원과 연계해서 상권 살리기에 주력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산업은 없어요. 앞으로 미래 산업은 4차 산업이잖아요. 3D 프린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여러 가지 지식기반 산업은 강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벗어나서 첨단기술로 경쟁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중구에 딱 맞다고 봅니다.
◇김성광> 제가 지역주민을 또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다 밖으로 출퇴근한다. 중구는 베드타운이고, 여기에서는 골목 상권, 구멍가게뿐인데 지금 코로나 사태로 가게가 다 어려운데 오히려 중구야말로 재난소득 얘기해서 피부에 와 닿는 공약이 나와야지 첨단산업은 하나도 안 와 닿는다. 여기서 첨단산업 하려는 상인 한 명도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임동호> 엊그저께 중구청장님 만나서 관련 얘기를 했죠. 얼마 전에 500억 정도 예산을 풀었는데 5,000만원씩 지원이 되는데 10분 만에 동났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국가재난 상태잖아요. 자연재해 관련 예산 당연히 국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개인당 1000불 가까이, 개인당 120만 원 정도 지급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게 필요한 시점이 온 거죠. 과거에는 대우가 부도사태에 이르러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을 몇조 원씩 투자했습니다. 사실은 국민을 살리기 위해 투입하는 돈은 아깝지 않아요. 그걸 너무 정치적으로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치권이 나서서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죠. 4차 산업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울산의 먼 미래를 위해서 울산 중구는 미래 산업으로써 4차 산업이 필요합니다.
◆김시현> 다른 후보자의 공약을 말씀드리면 울주군 김영문 후보자는 3대 비전을 제시한 바 있거든요. 세계인의 버킷리스트 울주, 동북아 신경제 중심 울주, 함께 잘사는 상생 도약 울주라고 되어있고요. 동구에 김태선 후보는 동구 태화강역 구간 직통 시내버스 신설, 울산 최초 수상택시 도입, 부두로와 아산로를 연결하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북구의 이상헌 국회의원은 제2의 혁신도시를 북구에 유치하겠다고 시민과 약속을 했고, 남구 갑 심규명 후보는 옥동 군부대 이전 추진 및 국가 공공기관 옥동 혁신타운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구 을 박성진 후보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법 강화 및 보이스피싱 차단 요원을 대거 확충하겠다는 내용으로 핵심 공약을 발표한 바 있거든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서 공동 공약 1호를 발표했는데요, 바로 울산 공공의료원 건립입니다. 이 부분에서 임동호 후보자께서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십니다.
◆임동호> 과거에는 대형병원이 있고, 개인 의원이 있고, 2차 병원이 전문병원 또는 준종합병원 형태로 지역의 의료를 책임졌습니다. 그러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가 되었지만 의과대학이 없어요. 사실상 울산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지만, 부속병원이 동구 울산대학교병원에 있다고 시민들이 느낄까요? 서울에 있는 현대아산병원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울산은 의료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립병원이나 공공병원은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이건 울산시 재정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과거에 각 시도별로 있던 마산의료원, 진주의료원, 부산의료원이 수익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첫째로 의료진의 인건비죠. 두 번째는 의료인 수급이 안 돼요. 먼저 뭐가 필요한지부터 단단하게 점검을 해서 정 안되면 법을 바꿔서라도 울산 의과대학 설립이 어렵다면 유니스트에 부지를 확보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에 대한 실태조사 센터라든지 실제로 울산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을 부지확보부터 해서 산재공공전문병원 등 여러 가지를 시민들에게 서비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광> 울산에 상급병원이 없어요. 종합병원이 2급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과목수가 줄어들면서 지금 같은 코로나로 인해 중증환자가 생겼을 때, 중증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광역시더라고요.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2019년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와대의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김성광> 김 의원님, 몇 군데서 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될 것 같나요? 당내 분석이 궁금합니다.
◆김시현> 열심히 하시는 분이 좋은 소식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김성광> 핵심 약속이 뭔지 내용을 들었으니까 울산 지역 현안에 대해서 물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해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 7천 명, 각 시도별로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울산이 그 조사에서 주민생활 만족도 전국 최하위인 17위를 기록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책임론이 있습니다. 먼저, 조선업 침체로 산업・고용 위기 지역에 울산이 포함됐다는 ‘산업책임론’, 두 번째는 시장님도 민주당 후보였고, 지금 시의원님들도 대부분 민주당 소속, 시민 위한 시정 집행과 이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민주당 책임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시현> 지금 현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만 보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겠죠. 하지만 경제 침체가 언제부터 시작 됐냐, 그땐 어떻게 됐었냐고 주제를 바꿔서 본다면 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처음에 기울여지기 시작했을 때 울산의 미래를 좀 더 내다봤으면 지금의 침체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경제 활성화에서는 우선순위로 밀렸던 공공건설 사업에서도 하루빨리 시행하면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같이하거든요. 오늘 울산시 본회의가 있었는데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9백 5십 6억 원을 지원할 계획을 시장 연설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산 편성은 집행부에서 할 거지만, 의회를 통과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성광> 지역 현안이면서 전국 현안입니다, 송철호 시장과 관련해서 청와대 선거 개입 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조사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임동호> 선거와 관련한 논란은 검찰에서 기소를 하였으니 재판과정에서 밝혀지리라 봅니다.
직무수행 평가조사에서 하위권을 기록했는데 평가에 여론조사를 통한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직무 능력과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결과를 존중하고 더 열심히 시정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광> 울산 지역 산업・고용 위기 관련해서 입법을 통한 해결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임동호> 현재 산업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조선 산업이 신규수주로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은 울산의 주력산업 분야가 변화에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업생태계가 변하고 있고 자동차 산업의 변화는 더 큰 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개별기업의 대응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소기술벤처를 육성하는 법안을 통해서 울산지역의 산업이 다각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술벤처 즉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담보 위주의 대출을 기술에 대한 투자비율을 높이는 벤처캐피탈 육성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창업육성 정책이 있지만 성과는 미흡합니다. 올해 국가 예산 512조 중에서 벤처부예산이 13조 4천억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금융기관 자산운용 총액이 약 5,000조입니다. 5,000조에 1%만 아파트 담보대출에서 벤처에 투자한다면 50조가 벤처투자 자본이 늘어납니다. 이게 은행의 순기능이잖아요. 과거 IMF 이후, 은행이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한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결국 부동산 시가만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금융도 선진국처럼 융자와 투자가 병행되어서 산업생태계 재편이 자연스럽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기술혁신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광> 울산지역에 최근에 2030 인구 유출이 심각합니다. 실제로 2030이라고 하면 잠재적 부동산 구매자고, 부동산 구매가 안 이루어지면 아파트 가격 폭락하게 되고, 지역 경제 어려워지고. 그 이유가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후보자들이 이와 관련해 어떤 해결책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시현> 울산 시민의 수가 114만여 명이잖아요. 울산의 베이비부머 근로소득자 수가 6만 6천여 명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산업별 근로소득을 보면 36%가 제조업이거든요. 제조업에 근무하는 베이비부머 노동자가 퇴직을 하면 그만큼 청년들을 포함해서 채용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제조업이 자동화로 변화하고 있잖아요. 채용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제조업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디지털 시대가 눈앞에 다가온 이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기본소득제 도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탈 유출을 계획한 청년들에게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서 도입해주십시오.
◇김성광> 북구 주민 건강 위협하는 월성원전 방폐장을 경주시가 단독으로 설치를 결정하면서 이슈가 됐었잖아요. 국회 차원에서 관련 법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울산에서 민주당 의원이 선출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하더라고요.
◆김시현> 이미 고민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사실 30km 반경으로 방제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인근 지역의 여론조사를 반영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왜 울산은 하지 않았을까를 고민해보면 강제규정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에서도 공동 공약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상헌 국회의원은 이미 방폐성 폐기물관리법, 그리고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 내용의 전반적인 사안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주와 울산, 그리고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의무화로 바뀌게 되는 개정입니다.
◇김성광>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비례후보자들을 뽑아야 하는 유권자・청취자들께서 같은 울산시민으로서 김시현 의원 관점에서 보는 전국권 현안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는 데요. 비례후보자 전용 위성정당을 놓고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하는 것',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을 얕잡아 보는 눈속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선거 앞두고 민주당 수뇌부 결정이 바뀝니다. '비례당 만들자'. 그리고 이어서 당원 74.1%가 비례당 만들어야 한다고 찬성했죠. 명분보다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를 놓고 꼼수에 꼼수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최근 한겨레 사설에도 실렸고요. 80만 당원 중에 24만 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18만 명 정도가 찬성한 건데, '5000만 시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 18만 찬성표만 가지고 대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내부 비판도 있습니다.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현> 예를 들면 한 게임을 하다가 반칙을 했어요. 심판에게 반칙을 외쳤죠. 그런데 심판은 반칙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룰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개정된 선거법에 대한 원칙이 민심이 반영된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존중해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원칙에 대해서는 벗어나지 않았다고 조심스럽게 판단을 하고요. 거대정당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소수정당을 위해서 전체의 10%의 원래 원칙에 따라 연합회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마저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임동호> 이 비판에 대해서 47석의 비례대표 중에서 30석의 비례제 합의를 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을 해보자는 거였는데 미래한국당이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미래한국당이 근본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 한 석의 차이로 원내 1당이 되었고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정치에서 연동형비례제의 취지를 깨고 위성정당으로 의석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면 같은 방법으로라도 일단 막아야 합니다.
◇김성광> 비례정당의 경우 당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는지가 사실 선명하게 드러나야 하잖아요. 근데 이 비례정당의 정체성에 모호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이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비례공천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7석 정도를 비례연합정당 당선권 뒤 순번에 배치할 것. 근데 앞에 비례후보 10여 명은 굉장히 진보적이라 대중성을 띄는 민주당과 굉장히 상이합니다. 뒤에 한 7명 정도만 대중적이에요. 동성 간 결혼 허용 여부만 봐도 녹색당이랑 민주당은 다르거든요. 결국 녹색당과 미래당이 불참하겠다고 결정을 했고, 하나의 표로써 두 가지 가치를 구현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현> 다당제 구조를 말씀해주신다면 애매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질문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것이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소수정당의 목소리를 중앙정치를 통해서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만들어진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임동호> 군소정당을 어떻게 하면 국회에 진출시킬 것이냐에 대한 고민과 논의를 하다가 내린 결론이 지금 이 상황이 왔잖아요. 여기에 미래통합당이 꼼수를 부린 거고, 그 근본적인 취지가 무너지니까. 어차피 정당은 1당이 되는 게 목표잖아요. 어처구니없이 1당을 내주게 되는 상황에 처한 거죠. 그 과정에서 양쪽을 다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번 취지도 살리면서 민주당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근데 지금은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14석 정도밖에 안 됩니다. 미래통합당은 20석 가까이 보고 있죠. 그래서 아마 당에서는 불가피한 그런 구조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성광> 이번 4.15 총선 이후 앞으로 병립 형에 비례의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연동형비례제로 갈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동호> 가장 좋은 건 정당 명부식 비례 대표제라고 보고 그렇게 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국민의 뜻이 3%가 나오면 예를 들어 100석 중의 3석은 가져가야죠. 300석이면 9석 가져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선거구제의 단점이죠. 49% 받은 정당은 하나도 못 가져가는 승자독식 구조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을 겁니다.
◇김성광> 질문은 다 드린 거 같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해주시죠.
◆김시현> 오늘 진행되는 녹음이 4월 15일에 있을 총선에서 투표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동호>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죠. 정치도 경쟁을 해야 발전하거든요. 아파트를 짓는 건설회사가 한 개밖에 없다면 늘 똑같은 모델하우스에 약간의 추이적 변화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 경쟁을 함으로써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는 것이고 더 좋은 상품을 내놓는다는 논리잖아요. 정치는 경쟁하면서 끊임없이 더 좋은 정책, 또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얼마만큼 공약의 목표를 달성했나에 따른 시민의 평가에 대해서 당선과 낙선이 구분이 된다면 정말 정치인들 열심히 할 겁니다. 그런 대한민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광>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시현, 임동호>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광> 지금까지 4.15 총선 특별방송 더불어민주당의 김시현 시의원과 울산 중구 임동호 후보자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유튜브 '울산CBS' 채널에서 '시사팩토리100.3 김유리입니다' 검색하시면 시간 사정으로 미처 전하지 못한 내용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 전준모, 음악에 길기판, 연출과 진행에 김성광이었습니다.
※내용정리=엄유미 프리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