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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울산서 받는다…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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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일 울산지방법원에 설치돼 운영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9년 4월 10일 시청 민원실에서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서명운동 1호로 서명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울산시 제공)

송철호 울산시장이 2019년 4월 10일 시청 민원실에서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서명운동 1호로 서명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울산시 제공)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가 확정됐다.

울산시는 21일 제5회 대법관회의에서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규정한 개정 규칙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규칙안은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으로 이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입법 예고됐고, 이날 대법관 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이에 따라 울산 원외재판부는 내년 3월 1일부터 울산지방법원에 설치돼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원외재판부 유치 활동은 지난 2018년 11월에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 결성과 동시에 본격 시작됐다.

유치위는 지난해 3월 원외재판부 유치 건의서 제출과 함께 범시민운동을 전개해 16여만명의 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제출했다.

울산시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부산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고, 사법 접근성과 사법 서비스 질적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권리구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법률 수요가 증가해 법률 시장 성장도 기대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확정을 온 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광역시 위상에 맞는 사법체제 구축에 힘써준 법조계, 상공계, 각급 기관, 단체 등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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