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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형 적극행정 실행계획 발표 1년여...성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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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울청넷 '나울통'
'울산 정계와 공직사회 쇄신 필요해'
-오상택, “내부 정치전문가 필요”
-최건, "정치에서 전문가는 없어"
-울산지역 정치 쇄신 필요한 상황
-인물 교체 통해 인적 쇄신 이뤄야
-정치 쇄신 막는 카르텔 5개 넘어
-청년‧여성‧소수계층 진출 어려워
-일반 공무원 조직도 쇄신 필요해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6월 12일 오후 5:05~5:30
■ 진 행 : 조강래, 이승우, 이태인, 엄효빈
■ 출 연 : 오상택 박사, 최건 변호사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이창수 엔지니어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프로듀서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청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이 돌아왔습니다. 25분여는 라디오 주파수 FM100.3과 온라인 노컷뉴스로, 나머지는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나울통’을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강래>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팟캐스트 나울통 진행자 조강래입니다. 6월도 벌써 중순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요, 취업준비생들은 ‘올해 절반이 날아갔다’라며 코로나 우울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최근 취업을 준비하는 2030 청년 815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포탈사이트 업체는 ‘코로나가 채용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응답자 95.8%가 스스로를 ‘코로나 세대’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자리 걱정을 심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인> 조사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 청년들이 참 어렵게 살고 있구나’라고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벽 정치해설가 이태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청년은 미래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19세기 러시아 현실주의 리얼리즘 문학에 큰 영향을 미친 문학가 니콜라이 고골이 남긴 말입니다. 제 주변에선 이 문구를 놓고 ‘태인 씨, 현실을 너무 외면하려는 거 아냐? 이거 완전 정신 승린데?’라고 말하는데, 한국 사회에서 2020년을 사는 청년들에게 ‘정신 승리’보다 중요한 인생 필수 아이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엄효빈> 안녕하세요, 울무총리 엄효빈입니다. 앞에서 방금 두 진행자가 ‘코로나 세대가 된 2030’과 ‘청년들에게 인생 필수템이 된 정신 승리’를 이야기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은 현안 속 여러 문제를 두고 ‘내 마음먹기에 달린 것 아닌가’ 혹은 ‘사회구조적 문제 아닌가’ 사이에서 그 원인을 궁금해 합니다. 오늘 젊은 정치 전문가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셔서, ‘청년’과 ‘정치’ 키워드를 중심으로 그 원인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승우> 저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팟캐스트 나울통의 진행을 함께 하고 있는 이승우입니다. 앞서 엄효빈 진행자가 소개한 두 분은 소신 있게 말하는 ‘깡따구’있는 젊은 정치 전문가입니다. 오늘 주제는 ‘울산 정계와 공무원 조직 재개발’입니다. 먼저, 비가 부른 ‘깡’, 듣고 오겠습니다.

◇조강래> 오늘은 울산에서 보기 드문 젊은 정치인이죠. 오상택 박사와 최건 변호사,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오상택, 최건> 네, 안녕하십니까.

◇조강래> 최건 변호사님은 2주 전에도 저희 라디오에 나오셨죠. 그때 저희가 강하게 질문 드린 거 같은데 괜찮으셨나 봐요?

◆최건> 예, 괜찮습니다.

◇조강래> 두 번째 출연 요청에도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오상택 박사님은 첫 출연인데요. 오상택 박사님부터 청취자들께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상택> 안녕하십니까. 시사팩토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상택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건>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건 변호사라고 합니다. 2주 전에도 뵙고, 앞으로도 자주 뵙겠습니다.

◇조강래> 네, 앞으로도. 약속해주셨습니다.

◇엄효빈> 질문에 앞서 두 분 근황 좀 이야기해주세요. 총선 끝나고 더 바쁘게 지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먼저 최건 변호사님부터.

◆최건> 예, 저는 본업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지금 둘째가 한 120일 정도 됐는데 일과 육아에 힘을 쓰느라 성실한 사회인으로 있습니다.

◇조강래> 육아를 담당하고 계시는 아버지로 또 생활하고 계시고요. 오상택 박사님께서는?

◆오상택> 선거를 마치고 이제 선거에 감사했던 분들에게 인사를 좀 다 했던 시간이 있고요. 여행을 좀 가려고 했어요.

◇조강래> 여행이요?

◆오상택> 제가 한 번도 쉬어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서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19로.

◇조강래> 해외여행을 원래 계획을 하셨는데?

◆오상택> 스칸디나비아반도를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게 돼서. 북유럽의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복지시스템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지금은 이제 책이나 제가 아직 못 썼던 연구논문 이런 것들을 지금 쓰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조강래> 그렇게 또 활동하고 계시군요. 오늘 파워인터뷰는 좀 긴장감 있게 가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질문을 하면 ‘그렇다’ 또는 ‘아니다’라는 속도 있는 긴장감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 이후에 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방송 시간 24분 55초, 생각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나는 외부에서 온 ‘젊은 정치 전문가’이다. 바로 ‘네, 아니요’,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오상택> 아니다.

◆최건> 아니다.

◇조강래> 두 분 다? 왜요?

◆오상택> 저는 내부입니다.

◇조강래> 아, 외부가 아니다? 최건 변호사께서는?

◆최건> 저는 사실 정치전문가라는 표현 자체에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치라는 게 사실 흔히 말해서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하는 건데 거기 사실 전문가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정치를 했다고 전문가도 아니고, 실제로 정치학 박사 학위가 있다고 전문가도 아닙니다. 특히 지역정치인들은 자신이 정치를 오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전문가 행정전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사실 자기가 그걸 했다는 것뿐이지 전문가라는 건 누구도 확인해주지도 않고,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또 변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전문가는 표현이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렇게 젊은 것도 아니고요.

◇조강래> 오상택 박사께서는?

◆오상택> 저는 내부라고 봅니다. 저는 외부와 내부의 개념을 정확히 구분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외부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내부에 자생돼서 그렇게 키워오고 육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내부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저는 정치가 좀 프로페셔널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최건 변화사와 조금 결이 다른데요. 정치가 어떤 민의를 대변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 소양과 정책적인 마인드 이런 게 탑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이렇게 육성되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검증받아야지 만이 우리 정치가 좀 건강해질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청년시절부터 키워왔던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되고 주목하고 조명해줘야 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내부다. 외부는 아니다.

◇이승우> 정치전문가도 필요하고?

◆오상택> 네, 정치전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젊습니다. 정치 연령이 만 45세랍니다. 사실 저도 청년의 기준을 45세로 잡는 게 조금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정치 연령으로 봤을 때 저는 아직 좀 젊다. 최건 변호사님과 좀 다르다.

◇조강래> 정치 연령으로 봤을 때는 젊다.

◇엄효빈> 박사님 나이가 그럼 어떻게 되세요?

◆오상택> 저 41세입니다.

◇엄효빈> 아, 젊으시네요.

◇이태인>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오상택 박사님만 답변하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최건 변호사는 ‘지금까지 들은 질문 중에 제일 날카로운 질문이다’라면서 ‘맞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질문 드립니다. 나는 내 분야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오상택> 아, 이거 저 노우라고 했습니다.

◇이태인> 노우로 하시겠습니까?

◆오상택> 근데 이거를 제가 사전인터뷰 때 노우라고 했는데, 집에서 곰곰이 자기 살았던 궤적을 훑어봤어요. 그런데 예스를 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살아왔던 궤적을 보니까 학생회장 정당 국회보좌진 그리고 정부기관 이 코스를 밟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기존의 기성정치인들이 했던 코스를 밟아왔기 때문에 정치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돼서 노우라고 했지만, 예스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강래> 방송 당일에는 예스로 변경하겠다. 생각이 바뀌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좀 엘리트 같거든요. 농담이고요.

◆오상택> 정치학도 전공까지 해서 겸손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다양한 경험을 한 정치인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우> 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울산지역 정치에 쇄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상택> 예스입니다.

◆최건> 저는 뭐 항상.

◇조강래> 지난 번 최건 변호사께서 방송에 나와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 최건 변호사께서도 지난 번 방송을 복기하는 개념으로 짧게 말씀해주시면.

◆최건> 지금 사실 다른 지역은 세대교체, 인물교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특히 울산지역 같은 경우는 그게 상당히 더딥니다.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가 2~30년 전 인물들이 계속 나오고, 또 그분들이 2년 마다 한 번씩 나온다. 그래서 되면 그냥 하고, 떨어지면 다시 또 2년 있다가 하고. 또 실제로 지금도 2년 뒤로 다가온 지방 지자체 선거에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못했다는 걸 떠나서 새로운 젊은 인물도 계속 등장하고, 국민들도 계속 사회를 주도하는 계층 자체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나 그분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이 계속 진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강래> 네, 오상택 박사께서는 어떻게?

◆오상택> 최건 변호사님 말에 대부분 동의를 하고요. 이 주제가 지역정치 자체가 쇄신이 필요하냐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쇄신의 분위기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건 변호사님이 인적 쇄신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야를 불문하고 새로운 세력,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면서 각 여야의 당내에 다이나믹스를 구축하면서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거 굉장히 좋은,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하나 더는 정책 쇄신도 필요하다. 인적 쇄신과 정책 쇄신 두 가지 방향이 울산 정계에선 필요한 방향이 아닌가. 다양한 정치 실험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당 같은 경우는 집권 여당의 프레임을 가지고 새로운 시도, 조금 더 진보적인 아젠다를 끌어올 수도 있고, 야당에서는 그걸 가지고 비판과 검증. 뭐 이렇게 해서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쇄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인적 쇄신과 정책 쇄신 두 가지 다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건> 제가 짧게 한 가지 첨언하자면,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 쇄신이나 시스템 자체를 쇄신을 하고 개선을 하는 게 사실 인적 쇄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정책도 바뀌고 시스템도 바뀝니다. 특히 지역 구조 자체가 특정 시장,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분들이 바뀌어야 사실 시스템이 바뀌고 정책도 바뀌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강래>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비슷한 개념으로 말씀해주신 거 같은데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정치 쇄신 방법론으로 상향식, 그러니까 풀뿌리 민의 반영 혹은 줄서기 중심 승진이 아닌 하향식, 즉 제왕적 중앙집권 반영과 당·정·청 낙하산을 통한 인적 쇄신이 정답이다.

◆최건> 아니다.

◇조강래> 아니다. 오상택 박사께서는?

◆오상택> 저도 아닙니다.

◇조강래> 네, 두 분 다 아니다. 오상택 박사께서는 왜 아니라고 답변해주셨는지.

◆오상택> 지금 말씀하신 거는 중앙에서 내려온 낙하산이라 말씀하셨는데, 내려와서 정치를 진입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정서에서 맞지 않다 생각하거든요. 정치의 기본적인 풀뿌리민주주의 기본 원칙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출마를 하고 출마기자회견 때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울산에서 뭘 했느냐. 저는 사실은 울산 내려온 지 1년밖에 안 된 상태였을 때예요. 그래서 대답은 울산에서 뭘 했냐가 아니라 뭐를 할 것이라는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기대하고 좀 지켜 봐 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정서, 지역의 정서는 지역에서 스킨십하고 지역의 요구와 지역의 민의를 받아 안아서 대리로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자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정치에서 서로 커갈 수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좀 더 인정받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낙하산으로 내려왔을 때 오는 이질적인, 그리고 지역과 동질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지역을 대변하는데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당내에서도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시스템을 지역에 대한 요구와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공천 심사 과정에서 보면 지역의 민의를 받아 리서치하는 게 많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몇 명이 당직자로 내려와서 그들이 지역사람들에게 인터뷰하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그 비중을 좀 높여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의 요구와 민의가 어떤 건지 그 후보의 경쟁력이 어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포션을 좀 높여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도 지역에 내려온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오히려 지역에 더 복무하고 지역의 민의를 받아 안고 그들과 스킨십하면서 함께 하는 그런 정치인으로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건>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상향식이 옳고 그르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실 상향식보다는 하향식이 오히려 민의를 반영할 수 있고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물이나 구조 하에서는 전문성 없이 지역에서만 흔히 말해서 이해관계와 여러 조직에 얽혀있는 분들이 진출하기가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 자체가 저도 선거기간 때 많이 느꼈지만, 모든 시스템이나 조직들 같은 경우를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상향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어느 정도는 조금 조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오박사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궁극적으로는 하향식으로 가는 게 맞되 그 전까지는 시스템이나 물 자체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개선을 하지 않고 만약에 한다면 실제로 그런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8선 의원, 9선 의원, 시장 같으면 연임제한이 있지만, 만약 3선 연임제한이 없다면 5번, 6번하고 이런 일도 계속 발생할 겁니다. 왜냐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직이나 시스템을 계속 자기에 맞게끔 운영하기 때문에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 같은 경우도 외부에서 심판이 와서 그 판단을 해야지 자기가 룰을 정하고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룰에 따라서 형식은 경선이니 뭐 이렇게 해도 그 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공정한 게임이죠.

◆오상택> 저 조금 더 보태면요. 최건 변호사 말씀도 일리 있는데.

◇조강래> 오상택 박사님 시간이 짧아서 2부에서 자세하게 의견을 좀 더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상택> 아 그렇습니까. 반론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조강래> 킵 해놓았다가 제가 그대로 가져가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가시죠.

◇엄효빈> 계속해서 정치 쇄신 얘기가 나왔으니 이어서 질문 드릴게요. 정치 쇄신 가로막고 있는 울산 지역 카르텔, 5개 이상이다.

◆최건> 예스

◆오상택> 예스

◇조강래> 최고 변호사께서는? 5개?

◆최건> 안 세어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드는 생각으로는 5개 이상 되는 거 같습니다.

◆오상택> 저는 세진 않았는데요. 5개 이상 있으니까 예스한 겁니다.

◇조강래> 네,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간단하게라도 최건 변호사께서는 예시를 굳이 어떤 특정 단체를 얘기 안 하셔도.

◆최건> 보통 그렇게 됩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학연 지연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정치 입문하는 조직으로 여러 가지 단체들이, 단체라고 뭐 자생단체도 있지만 어느 정당조직도 있고, 유력인이나 유력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는 얘기가 들은 바로는 지역에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단체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거기에 활동을 열심히 하면 유력정치인에게 픽업이 돼서 실제로 거기에 정당 활동을 하고 그러다보면 또 공천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고 이런 식의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시던 분들도 그런 식의 과정을 거쳤던 분들도 많거든요.

◇조강래> 오박사님께서는 뭐 예시를 좀 들어주시면.

◆오상택> 네, 최건 변호사님의 예시는 학연 중심, 지연 연고 중심의 그런 카르텔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특정 고등학교 중심으로 한 카르텔도 있는 거 같고요. 그래서 방송 상 말씀드리긴 그렇고. 또 보면 여야를 막론하고 또 사람 중심의 계파 정치도 있는 거 같기도 합니다.

◇조강래> 사람 중심의 계파 정치.

◆오상택> 네, 그런 게 있는 거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청년, 여성, 소수 계층 진출이 힘든 구조적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라 하면 지역정서를 넘어서서 여야를 막론하고 청년이라고 하면 좀 한계가 있다. 여성 같은 경우도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소수 계층이 진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적 한계가 좀 정치 쇄신에 발목 잡고 있는 그런 것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효빈> 네, 이어서 하나 더 드릴게요. 울산시민을 위해서는 선출직 공무원, 즉 ‘어공’ 정치인만 쇄신해야 하는 게 아니라 임명직 ‘늘공’, 즉 일반 공무원 조직도 쇄신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상택> 예스

◆최건> 예스

◇조강래> 먼저 오상택 박사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오상택> 일반 공무원, 설마 ‘늘공’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조강래> ‘늘공’ 맞습니다. 언제나 공무원이신.

◆오상택> ‘늘공’들의 복지부동, 줄서기 문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사실 공무원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군데서 리서치를 좀 해보고 참고를 해봤는데요. 공무원 사회가 일과 성과를 중심으로 진급을 하거나 모범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연 지연이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좀 있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하나의 공무원 사회 적폐 중에 적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끊어내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울산시가 보면 ‘2019년 울산형 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적극행정을 좀 장려하고 특전이나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데요. 그 장치가 작동이 안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책 집행자, 리더의 어떤 의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활용되지 않고 이런 ‘늘공’들의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더 제도를 푸시하거나 구체화시키고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조강래> 원래 저희가 질문의 의도를 드린 건 지난번 저희 방송 때 이제 공무원 사회로부터 비롯된 어떤 문제를 갑질들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최건 변호사님 답변하시고, 이 얘기는 또 2부로 우리 청취자분들 궁금하시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상택> 네, 공무원 조직은 사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선거 같은 경우에 누가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공무원한테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누가 지자체장이 되고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에 네트워크도 많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특성상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신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선출직뿐만 아니라 임명직 같은 경우는 직무의 연속성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직무의 연속성도 필요하고, 그리고 정치권의 압력이나 지역 유력인사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국민의 복지향상 이런 걸 위해서 필요한데, 이게 어느 정도 조화는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금처럼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정년까진 보장이 되니까 실제로 흔히 말해서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갑질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국민의 시선보다 자기 안위에 신경을 쓰는 게 있는데 이런 점도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세한 건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강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최건 변호사님부터 딱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두 분 하고 싶으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건> 네, 마지막 질문 보니까 ‘정치 쇄신을 위해 각자 속한 정당 내부 문제 말할 수 있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안 드리는데 확실히 개혁이 돼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사실 울산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나온 입장이기 때문에 내부문제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조금 정부여당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에 지지를 보내지 않은 이유가 니네가 개혁이 부족했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타 정당을 비판하고 정부여당을 비판하기 이전에 내부의 개혁부터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강래> 내부 개혁이 우선이다. 오박사님?

◆오상택> 네, 오늘 주제가 정치쇄신이 주로 이루어졌던 거 같은데요. 정치는 쇄신하면서 또 자정하면서 새로운 물과 기존에 있던 구조들이 변화하면서도 새로운 상생문화가 생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그리고 여성, 소수 등의 다양한 계층들이 정치에 입문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울산 정치의 다이나믹스가 형성되길 기도하면서 저도 열심히 복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강래>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 시간 관계상 1부 격인 시사팩토리 100.3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짧은 게 아쉽습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 더 내밀한 이야기가 팟캐스트 방송에서 2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울통’을 검색하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들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강래> 저희 울산청년네트워크와 울산CBS는 앞으로 청년의 눈높이로 울산 현안을 다뤄보려 합니다. 여러분 제보와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uscbs@cbs.co.kr로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 이창수 엔지니어, 음악에 길기판, 진행에 조강래, 이승우, 이태인, 엄효빈,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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