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검색
닫기

이동권, '노동취약층 위한 조례로 산재 되풀이 막아야'

0

- +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울청넷 '나울통’
‘울산 기초자치단체장 인터뷰: 이동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취임 2년간 주민 소통 최우선으로
-주민소통실 접수 민원 절반 해소해
-노동특보 통해 산재 현장 소통 노력
-맥스터 주민투표, 법적 효력 없으나
-북구주민 의견 수렴 위해 동참할 것
-산자부·원안위에 직접 대응 어려워
-울산서 젊은 층 비율 제일 높은 북구
-청년 의견 수렴하는 참여기구 부재
-북구, 타 구·군 비해 공공시설 부족
-역사문화관광벨트 위해 문화재 정비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6월 19일 오후 5:05~5:30
■ 진 행 : 조강래, 이동훈, 이태인, 엄효빈
■ 출 연 : 이동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이창수 엔지니어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프로듀서

울산 CBS와 울산청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울산지역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해 제작 지원 사업 대상자를 찾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6월 21일 일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 25분여는 라디오 주파수 FM100.3과 온라인 노컷뉴스로, 나머지는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울통’ 키워드로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강래> 2018년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밸트에 끼어 김용균 씨가 사망했습니다, 2017년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하청노동자 6명이 사망했죠. 2016년 서울 구의역에서는 김군이 열차에 치여 사망합니다. 그리고 얼마전 울산 북구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회사 '덕양산업'에서도 사내 하청 계약직 노동자가 스티로폼 금형에 끼는 사고를 당해 숨졌습니다. 이렇게 희생된 노동자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하청 계약직 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외주화되었다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팟캐스트 나울통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이동훈> 공동진행을 맡고 있는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지난 월요일 15일에는 북구 효문동 율동지구 공공임대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30대 남성이 크레인 설치 작업 도중 25m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건을 놓고 노동계와 노동인권 활동가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재정을 촉구합니다. 현장 노동자와 권한 없는 하위 관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일부 기업, 이를 방관하는 행정 당국이 안전 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엄효빈> 안녕하세요, 엄효빈입니다. 이번 중대산재사고 건에 앞서 '월성 원전 부속시설 찬반 주민투표'가 북구 주민들의 이목을 모았는데요, 일부에서는 '구청 주도로 주민투표가 이뤄졌다면 더 높은 투표율로 연결됐을 것이고, 주민들이 건강권을 놓고 목소리를 더 드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워했습니다.

◇이태인> 완벽 정치해설가 이태인입니다. 오는 7월이면 민선 7기가 만으로 꼭 2년을 맞이하는데요, 전환점에 들어선 지금, 취임 2주년을 맞아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을 차례로 모시고 지난 2년에 대한 소회와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조강래>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듣고 오셨습니다. ‘너의 상처는 나의 상처’, ’함께하고 싶어’ 이 부분 가사가 참 와닿네요. 오늘 스튜디오로 출연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이 가사에 대한 공감이 저보다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권>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안녕하세요.

◇조강래> 안녕하십니까. 스튜디오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께서 취임하신 지가 벌써 2년 전이세요. 임기 절반이 지나갔는데,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동권> 네, 취임 2년이 막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 정신없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2년이 지났는데,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눈에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공산후조리원 기공식이라든지, 그다음에 강동 산하지구 아파트 관련해서 전체 준공이라든지 차츰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도 공무원들과 함께 지역민들의 복지, 그다음에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드리고 북구가 어느 지역보다 희망적인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엄효빈> 최근 코로나사태로 축제가 많이 지연되고 연기되고 있잖아요, 청장님. 저는 북구의 쇠부리축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쇠부리축제 이번에 하게 되면 저희를 초대해주거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강래> 꼭 가겠습니다.

◆이동권>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엄효빈> 네, 알겠습니다.

◇이동훈> 그럼 제가 첫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2년간 중점적으로 시행했던 정책,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과 만족스러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씩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동권> 정책이라는 것은 대화를 하려면 끝도 없는데,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2년간 제가 중점을 둔 사업 내용이 일단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해서 많은 민원을 해결하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소통실을 운영을 했죠. 조직을 개편해서. 그걸 통해서 민원현장을 방문하고, 직접 주민을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500건 이상의 민원을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직접 해결을 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 4~50% 정도는 거의 해결됐고, 나머지 부분,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든지 또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차츰 진행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그걸 이야기 했습니다. 또,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최근에 5월 28일인데,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28개의 임산부실을 만들게 될 것이고 마사지실, 수유실 등 국내 최대 규모로 아마 조성돼서 내년에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4월에는 육아지원 원스톱 거점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젊은 도시 북구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다른 어느 지역보다 저희가 많습니다. 현재 27개소를 운영 중이고, 또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 중에 있는데.

◇조강래> 네, 청장님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자세한 정책 이야기들은 2부에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인> 앞서 오프닝에서 ‘덕양산업’에서 발생한 중대산재와 노동인권 활동가들이 요구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북구청 수준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산재 재발 방지 방안은 혹시 없을까요?

◆이동권> 나름대로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들을 위해서 환경 개선에 노력 중인데 우리 북구 쪽에는 2014년부터 북구노사민정협의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를 통해서 건강관리토론회를 한다든지 찾아가는 건강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직업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를 추진함으로 해서 노동자건강지원사업 모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최초로 취약노동자 건강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것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강래> 산재 관련된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권> 그렇습니다. 그다음 우리 북구에서는 노동특보, 소위 말하는 노동정책특별보자관제를 운영하고 있는 최초의 구청입니다. 그걸 통해서 노동현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산업재해 방지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동훈> 주제를 돌려가지고 최근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건설 찬반투표가 있었잖아요. 주민 주도로 북구에서 이뤄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28.82%, 약 5만 명의 주민이 투표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중 94.8%가 반대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북구는 앞으로 위 결과를 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지.

◆이동권>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엄효빈> 중요한 부분이죠.

◆이동권> 그래서 우리 북구에서는 관련 위원회, 탈핵위원회죠? 위원회와 함께 제가.

◇조강래> 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시고요.

◆이동권> 그 위원회와 함께 공동대처를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이루어진 민간주도로 이뤄진 주민투표였죠. 거기서 비록 법적인 효과가 효력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우리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이 모아졌고, 또 주민들이 국가의 중요정책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주민투표에서 나온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북구주민의 의견을 정부에 알리고 할 겁니다. 그동안은 사실 기자회견에 저도 동참을 했고, 산업부에다가 우리 북구민들이 동참내지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항의라든지 활동, 시민단체와 같이 동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강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시민단체와 동참하겠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여쭤본 건 이제 산자부 그리고 원안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왔을까요?

◆이동권> 일단 그 부분은 지난번 시민대책위와 함께 논의를 했지만, 저희가 정부정책에 직접 우리 관에서 반대하는 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통해서 또는 어떤 주민들 의사를 모으는데 동참하는 형태로 해서 지난번 걷기행사도 제가 같이 걸으면서 동참도 했듯이 그런식으로 간접적인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조강래> 네, 알겠습니다.



◇엄효빈> 네, 지난 2년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을 것 같은데요, 구청장님. 앞으로 남은 후반기 2년,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이동권> 네, 2년 동안 아까 언급했다시피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한 행정을 쭉 해왔습니다만 그건 여전히 유효한 거죠. 그걸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남은 과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강동관광단지 활성화, 공공시설확충 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지역에 작년 1월에 외각순환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강동지역으로의 접근로가 많이 단축되어있기 때문에 관광단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게 조기개발 돼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기개발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 지역 내에 정자지구가 있고, 산하지구가 있고, 당사 우가지구가 있습니다. 각 지구별로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 어물동 지역은 어촌뉴딜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향후에 정자부터 신명까지 해안공원지역에 어떤 각종 사업 진행되는 부분, 이런 것도 같이 진행되고, 그다음에 중앙공원 리모델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제대로 돼야 전반적으로 강동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공공시설확충 부분이 시급한 문제인데, 실제 다른 구에 비해서 공공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구체적인 걸 말씀드린다면 북구에는 공공시설이 네 곳 밖에 없습니다.

◇엄효빈> 어떤 공공시설이죠?

◆이동권> 예컨대 어린이집이나 시가 운영비를 지원하는 시설을 의미하는 거죠.

◇조강래> 시가 지원하는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동권> 그래서 북구자체가 하는 사업은 도서관 같은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소외되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충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제가 지금 미래먹거리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을 한다는 것인데, 각종 문화재를 정비를 해서 지역에 많은 사람이 찾아오게끔 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다음에 지역 내에 어떤 생활스포츠 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립스포츠단지 조성을 요청을 하고 있고, 달천철장부분에 있어서 거기는 역사적인 장소죠? 2000년 전부터 철을 채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최소한 갱도를, 수직 갱도를 저희가 오픈을 해야 한다 개방을 해야 한다.

◇조강래> 갱도?

◆이동권> 네, 그게 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 문화재로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국비, 또 민간투자까지도 고려할 정도로 저희는 꼭 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최근 송정지역에 많은 주민이 입주를 하면서 그 지역에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프라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래서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서 구축을 빨리 조기에 해야 되고, 특히 역세권 중심으로 지역개발을 도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상진 호수공원 내에 뭐 출렁다리라든지 음악분수라든지 이런 걸 조성함으로 해서 또 지역민들이 어떤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가 있고, 제2혁신도시 유치문제라든지 무룡산과학공원 문제, 산림복지단지 조성 등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가 공약으로 내걸은 게 지역 내에 꽃도시 조성을 하겠다고 했었는데.

◇조강래> 꽃도시?

◆이동권> 네, 꽃도시. 이 조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조강래>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저희가 2부에서 여쭤보려고 했던 문젠데,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참여기구, 청년참여기구가 없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주까지 해서 동구청년네트워크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단 울산시에서는 2017년 청년기본조례로 통과되면서 17년에는 청년참여기구가 생겨났고, 그다음에 울주군, 그리고 중구, 이렇게 생겨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젊은 도시로 있고, 청년들에게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사실 문화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도 물론 있겠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참여기구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이나 생각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동권> 정확한 지적인 거 같습니다. 북구지역에 청년 관련 정책 수렴하는 참여기구가 조금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번 7월 1일부터 기획예산담당관실 내에 정책개발담당 내에 청년정책컨트롤타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청년정책이 여러 부서에 나눠져 있던 것을 종합적으로 정책 추진을 할까 생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일자리라든지 청년문화공간, 그다음 청년창업공간 조성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이런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각종 정책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북구가 더욱더 그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 전용 문화공간이 충분치 않지만, 소프트웨어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생활문화센터에서 청청문화캠퍼스를 통해서 청년들의 어떤 창의적인 문화, 기획 등 문화활동이 왕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또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욕구를 파악해서 북구생활문화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북구 농소1동에 가면 감성갱도2020 건물이 지금 신축되고 있습니다. 곧 완성되고 거기에 따른 사업이 진행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 문화예술회관 활성화를 통해서 문화공간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잡&아트센터 건립도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 진로체험과 문화공간으로 잡&아트센터를 통해서 활용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청년들의 관심사 중에 하나인 창업공간 조성사업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강래> 사실 제가 문화 관련해서 여쭤봤는데, 뭔가 일자리 관련해서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거 같아요. 사실 일자리 관련해서는 저희가 2부에서도 따로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거 같고, 개인적으로 조금 청장님께 시원하게 답변을 요청드리는 건 문화 관련해서 청년들이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동권> 일단 공간 마련이 중요하죠.

◇조강래> 주요적으로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주셨는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동권> 그 다음에 각 단체가 활동할 수 있게끔 보조금 지원 등이 또 필요하죠.

◆이동권> 그렇죠.

◇엄효빈> 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조강래> 그 멘트를 좀 기다렸습니다. 보조금 지급까지. 지원에 대한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동훈 변호사께서.

◇이동훈> 마지막으로 북구 구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이동권>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고향 북구가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게 북구는 숙제 같은 곳입니다. 고향 발전이라는 숙제. 누구보다도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고, 그야말로 사심 없이 주어진 숙제를 잘 끝낼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응원 또 도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조강래> 네, 다하셨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 라디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인터뷰가 끝난 건 아니고요, 청장님께서도 계속 자리해주시면 저희 2부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울통’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어지는 인터뷰 계속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라디오 청취자분들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모두 그럼.

◇진행자, 출연자> 안녕~~~

◇조강래> 저희 울산청년네트워크와 울산CBS는 매주 금요일 방송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로 울산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는 여러분 제보와 사연이 중요한데요, uscbs@cbs.co.kr로 내용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 강승복 엔지니어, 음악에 길기판, 진행에 조강래, 이동훈, 이태인, 엄효빈,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

추천기사

스페셜 이슈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