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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두번째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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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울청넷 '나울통’
‘울산 기초자치단체장 인터뷰: 이선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취임 2년, 주요 인프라 유치 성공
-농수산물시장, 원전해체연구소 등
-긴급군민지원금 전국 최초 지급해
-울산시와 갈등 아닌 소통으로 해결
-코로나 2차 대유행 조짐에 대비해
-2차 지원금 지급도 고려하고 있어
-'서생면 홀대론', 동의할 수 없어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추진 중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지속돼
-환경단체, 불교계와 합의점 찾아야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6월 26일 오후 5:05~5:30
■ 진 행 : 조강래, 이동훈, 이태인, 엄유미
■ 출 연 : 이선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이창수 엔지니어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프로듀서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의 제작 지원을 받아 울산 CBS와 울산청년네트워크가 공동으로 제작하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이 돌아왔습니다. 25분여는 라디오 주파수 FM100.3과 온라인 노컷뉴스로, 나머지는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나울통’을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강래> 우리는 서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개념들이 한 공간에 공존할 때, 두 개념 사이에 간극을 좁히고 양립이 가능한가에 대해 고민합니다. 이를테면, ‘도시와 농촌’, ‘개발과 보전’, ‘해양과 산림’과 같이 말이죠. ‘4차산업’과 ‘농업·축산업·어업’이 공존하는 도농복합의 지역, ‘신불산 케이블카 개발’과 ‘영남알프스 백년숲 보전’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한 지역, 그리고 ‘바다’와 ‘산림’을 함께 품고 있는 지역, 바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입니다. 오늘은 울산기초단체장 릴레이 인터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선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와 함께 파워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저는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과 팟캐스트 나울통의 진행을 맡은 조강래입니다.

◇이태인> 안녕하세요, 완벽 정치해설가 이태인입니다. 저는 울주군에서 자란 청년인데요. 울주군은 도시와 농촌처럼 청년과 기성세대가 양립하기에는 청년 정책과 이에 걸맞는 재정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청년 참여기구인 울주청년네트워크가 출범했는데요. 다양한 청년의 의견 수렴을 통해 청년도 살기 좋은 울주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옆에는 엄효빈 진행자를 대신해서 엄유미 조연출이 깜짝 출연했습니다. 엄효빈 진행자가 건강 문제로 수술을 받았다는데, 빨리 나아서 복귀하면 좋겠습니다.

◇엄유미> 안녕하세요, 울산시 내부 살림에 애정이 많은 엄효빈 울무총리를 대신해 방송에 나온 엄유미 조연출입니다. 최근 울주군에서는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죠. 특히, 신불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통해 영남알프스 일대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자하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지역의 산림과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지속된 갈등이지만, 개발과 보전 그 사이에서 답을 찾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동훈> 안녕하세요, 공동 진행을 맡고 있는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울주는 바다와 산을 모두 품고 있는 도시죠. 그중에서도 바다는 원전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울주군 서생면 지역인데요. 이곳 주민들은 최근 지자체의 ‘홀대론’을 주장하며 부산 기장군으로의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잠시 후 파워인터뷰에서 이선호 울주군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덕스훈트의 ‘서로 다른 것들’

◇조강래> 덕스훈트의 ‘서로 다른 것들’ 듣고 오셨습니다. ‘우린 서로 다른 것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달라도’, ‘우린 하나야’라는 가사가 인상적이네요. 네, 오늘도 울산 기초자치단체장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이동권 북구청장에 이어 오늘은 이선호 울주군수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호> 네, 반갑습니다. 이선호입니다.

◇조강래> 저희 시사팩토리 100.3과 나울통 청취자들께 인사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호> 반갑습니다. 울주군수 이선호입니다. 언제나 사람이 중심인 울주, 사람과 함께하는 울주, 행복한 울주, 안전한 울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자> 반갑습니다.

◇조강래> 사람이 좋은 울주. 울주가 또 아이 키우기 좋은 울주로 소문이 나있잖아요? 참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워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임기 절반이 지났는데, 소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정말 2년 동안 바쁘게 생활했습니다. 울주군의 면적이 서울시의 1.2배나 되는 넓은 면적입니다.

◇조강래> 울주군만 1.2배죠?

◆이선호> 네, 울주군만 1.2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겁 없이 공약 체결을 했습니다, 울산시의 의료수준이 너무 약하다고 해서 공공병원을 꼭 울주군에 유치하겠다고 공약을 했고요. 지금 울주군에 유치를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울주군에 유치하겠다고 아직 시가 발표도 하지 않은 것을 울주군에서 먼저 준비를 해왔습니다. 또 유치해왔습니다. 그리고 원전해체연구소, 서생지역에 유치를 해왔고요. 이게 정말 보람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2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서 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게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강래> 네, 이어서 또 질문 이어가시죠.

◇이동훈> 만족스러웠던 부분하고 아쉬웠던 부분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본격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울산시교육청과 울주군의 빠른 대응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 울주군 역시 전국 최초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울주군을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에서도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나섰는데요. 울주군은 또 군민에게 마스크도 5장씩 무상 배급을 했어요.
그런데, 울주군이 울산시보다 앞서서 긴급지원금 및 마스크 지급을 결정하면서 울산시와 좀 갈등하는 모양새가 있었어요. 군수님 생각하시기에 울산시와의 갈등 원인, 울주군의 발 빠른 대응 때문인가요? 아니면 시청의 둔한 뒷북 행정 때문인가요?

◆이선호> 너무 난해한 질문을 하시는데요. 사실 울주군과 울산시가 갈등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의견 대립 과정에서 밖으로 새어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강래> 의견 대립 과정에서?

◆이선호> 아니, 대립 과정이 아니고 의견 교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언론에 나가면서 대립으로 봤는데, 사실 대립은 아니고요. 시와 잘 협의해서 잘 풀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과 우리 같은 당이잖아요.

◇조강래> 아, 정당이 같으시죠?

◆이선호> 잘 해결했고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보편적 복지를 한번도 해본 데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첫발을 내딛기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저도 너무나 무서워서 부군수를 중심으로 한 간부공무원들에게도 상의를 못했습니다. 모든 걸 결정하고 발표하고 시민단체와 학계와 다 논의하고 난 뒤에 언론에 발표하고, 간부공무원들과 티타임 과정에서 제 의견을 설명하고 후에 보고한 거죠. 어떻게 보면.

◇조강래> 간부공무원들에게는 후에 보고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선호> 후에 동의를 받은 거죠. 그래서 엄청난 압박과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시에 먼저 보고하지 않았죠. 그래서 약간의 갈등의 조짐들을 보였지만, 시가 그렇게 저희들에게 안티 그런 건 없고요. 그 와중에 발표를 하고난 후에 그 다음날 경기도 이재명지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재명지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준비를 해놨는데, 발표하기가 너무나 두렵다. 거기가 너무나 큰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가 보편적 복지를 먼저 발표를 했다면 다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작은 지자체, 뭐 울주군이 크다고 얘기하지만 전국으로 비교하면 작은 지차제이지 않습니까. 작은 지자체에서 발표하니까 힘 받아서 경기도지사님도 하셨다. 그 후에 경기도가 발표하고, 그리고 경기도 따라오고 많은 지자체에서 따라오고, 결국은 중앙정부가 따라왔지 않습니까. 저는 자부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해선 안 되겠지만, 똑같은 일이 오면 저는 결단할 겁니다.

◇조강래>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잠잠해지나 했던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울주군도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군민들 주머니 사정도 그만큼 악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번 하반기에 2차 '보편적 긴급 군민지원금’ 발표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선호> 네,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1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그 후에 성과나 이런 걸 빨리 분석해야 되거든요. 성과 분석 중이고, 이 성과 분석 후에 코로나19 사태가 정말 빨리 끝나지 않고 울주군,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혼란에 빠져있다면 2차 재난지원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의회와 그리고 또 우리 울주군의 예산 문제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언론을 통해서 처음으로 발표하는 겁니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하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동훈> 이제 주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에 제가 질문할 내용은 앞서 오프닝 때 언급한 ‘서생면 홀대론’입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원전 인근에 위치한 서생면이 인근 기장에 비해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서생면 주민들 사이에서 ‘서생면 홀대론’이 불거지고 있어요. 실제로 서생면에서는 부산 기장군으로 편입을 시도하는 움직임도 공론화된 적 있습니다. 이게 올해 초였는지 작년 말이었는지 그랬죠. 이와 관련해서 지난 2월 14일 ‘시사팩토리 100.3’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한편, 서생면 주민들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생활형 정치’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서생면 주민들의 ‘홀대론’과 ‘생활형 정치’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선호> 저는 아직까지 서생면에 대한 홀대론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고요.

◇조강래> 어떤 부분을 동의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선호> 울주군의 전체 예산을 보더라도 서생면이 많이 편성되어 있으면 많이 편성되어있지 적게 편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범서에 비해서도 더 많습니다. 그 정도로 많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서생면 간절곶이나 이 부분이 너무나 좋은 곳이지 않습니까.

◇조강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죠.

◆이선호> 이 관광지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냥 쭉 둘러보고 커피 한 잔 마시면 가야되는 곳이잖아요.

◇조강래> 체류형 관광을 하기 좀 힘들죠.

◆이선호> 네, 그러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마스터플랜이 거의 완성단계에 왔습니다. 오늘내일에 발표할 겁니다. 그런데 중간보고 때 깜짝 놀랐습니다. 2200억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서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 지자체가 한 지역에 2200억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울주군은 서생면 주민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울주군민을 위해서 서생면 바닷가가 꼭 필요하다. 그 바다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체계적인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생면을 절대로 소외시키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장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비교를 다 해봤습니다 우리도. 소방도로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막상 소방도로는 원전에서 나오는 돈으로써 자기들이 했는 거고요.

◇조강래> 원전지원금?

◆이선호>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생에서 그대로 1500억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장은 그 돈을 다 쓴 거죠. 써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서생주민들도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설득도 했고요. 그분들도 동의를 다 했고. 예를 들어서 기장을 가고 싶다고 해서 이 정책으로 갈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 해결하고, 울주군의 중심은 산과 바다입니다. 그래서 한 축인 서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체류형 관광단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엄유미> 네,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신불산 케이블카 논란도 20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죠. 일단 울산시는 울산형 뉴딜사업의 하나로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사업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울주 관광 활성화’와 ‘울주 환경 파괴’ 두 가지 프레임 사이에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지속된 이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선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반구대 암각화를 보면 암각화 보전이 과연 물 문제와 어떤 연관이 있겠느냐. 연관 없습니다.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물은 물대로 처리하고 암각화 보존은 암각화 보존대로 가면 되는데, 시민들이 물 문제와 연계되어있는 걸로써 시민들이 너무나 많이 각인되어있는 거죠. 똑같습니다. 신불산 케이블카가 마치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서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신불산 케이블카는 추진되는 대로 하고, 그러나 산악관광 마스터플랜도 제대로 짜서 많은 사람이 와서 볼거리, 즐길거리를 만들어놓고, 왔는데 저기 위에 산에도 올라가고 싶다 케이블카가 필요하다 이게 관점이 어떤 게 먼저냐에 대한 고민은 있죠. 그런데 케이블카만 덜렁 있다고 해서 저는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고요. 이것도 곧 나옵니다. 발표됩니다. 그중에 케이블카는 하나의 작은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케이블카가 주가 아니고 다른 게 주다.

◇조강래> 전체 관광 사업에서 주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이선호> 네, 그렇죠. 그래서 케이블카는 민자 공모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환경단체나 불교계와 끊임없이 대화도 있어야 됩니다. 대화하고 설득작업도 하고, 또 환경 파괴가 일어나는 부분은 정말 최소화해야 되고,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조강래> 추가를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관광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방금 언급하셨듯이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신불산 케이블카 문제를 가지고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환경 보존이나 아니면 환경 단체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실 것인지 그런 걸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벌써 간담회 두 번쯤 했고요. 또 조만간에 간담회를 다시 준비 중이고요. 정말 허심탄회하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좀 하고, 환경단체와 잘 논의할 겁니다. 우리 부부가 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입니다. 저도 환경이 파괴되는 상황에서 케이블카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주민들의 동의, 환경단체나 불교계의 반대, 이것도 뛰어넘어야할 과제들입니다. 주민들하고 같이 손잡고 제대로 된 관광 인프라를 만들고, 작은 게 케이블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강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질문 넘어가면, 이제 민선 7기가 만으로 꼭 2년을 맞이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후반기 2년이 남아있는데, 울주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선호> 울주군 민선 7기로 시작한지가 벌써 2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아무리 좋은 개발, 사람이 빠지면 그 개발 망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군민이 참여하고, 또 군민과 함께하는 개발사업도 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울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울주군밖에 없습니다. 울주군이 소외되면 울산시 전체가 소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울주군청 앞에 있는 그 넓은 그린벨트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옵니다. 그런데 농수산물도매시장만 덜렁 넣어놓아서는 아무 효과가 없다. 거기에 실질적으로 행정들이 할 수 있는 타운과 그리고 농어민들이 실질적으로 경영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타운, 그리고 청년들이 와서 제대로 반듯한 집들도 만들어서 청년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복합타운을 지금 울산시와 LH, 그리고 울주군이 협력해서 잘 만들고 있고요. 또 울주군에 보면 소멸위험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조강래> 소멸위험지역. 그렇죠. 인구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선호> 두동, 두서 이런 부분이 제일 소멸위험지역인데요. 그런데 두동, 두서 다 가보셨죠?

◇조강래> 네, 가봤습니다.

◆이선호> 얼마나 사람 살기는 좋습니까. 환경 문제나 이런 게 엄청나게 좋은 도시죠.

◇조강래> 실제로 귀촌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쪽으로.

◆이선호> 그런데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제대로 귀농귀촌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프라들이 구축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동과 두서에 먼저 시범적으로 공공타운하우스라는 것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2022년쯤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청년들, 그리고 제대로 된 귀농귀촌센터,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사람이 살려면 어떻습니까. 상수도관과 하수도관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촌에 가서 사는데 도시가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요즘 사람들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까지 다 해결되는 공공타운하우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자리까지 만들 수 있는 곳, 그런 두 곳을 시범적으로 만들고요. 이게 성공하면 울주군 전역에 공공타운하우스를 늘려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율리 앞에 문제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공이 개발한 지역과 민간이 개발한 지역들이 엄청난 인프라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점은 무조건 공공이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는 공공이 개발하고 있고요. 또 민간들이 개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인프라가 구축되는 방식의 개발을 해나갈 예정이고, 거기서 우리도 도울 수 있는 게 있다면 최대한 돕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강래> 네, 자세한 건 2부에서 또 이어가시죠.

◇이태인> 마지막으로 울주군민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이선호> 저는 항시 아이 키우기 좋고, 어른 잘 모시고, 함께하는 울주군 만들고 싶습니다. 정말 안전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울주 만들고 싶으니까요, 이 하반기 울주군민들과 손잡고 새로운, 멋진 울주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강래> 네,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오늘 시사팩토리 100.3 금요판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는 끝났지만, 팟캐스트와 유튜브에서 이선호 군수와 인터뷰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과 유튜브에서 ‘나울통’ 검색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라디오 청취자분들께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여러분, 시사팩토리와 나울통 청취자들을 향해서 다같이 우리 군수님께서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자, 출연자> 안녕~~~

◇조강래> 저희 울산청년네트워크와 울산CBS는 매주 금요일 방송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로 울산 현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는 여러분 제보와 사연이 중요한데요, uscbs@cbs.co.kr로 내용 보내주시면 방송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에 강승복 엔지니어, 음악에 길기판, 진행에 엄효빈 울무총리 대행 엄유미, 조강래, 이동훈, 이태인,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 프로듀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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