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연구소', 울산 일자리 현안 짚어
-과거에 머문 일자리 환경・인식이 문제
-정규직-비정규직 간 일자리 질 격차 커
-복수노조제로 인한 노-노 갈등 심각해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 통해서 해결해야
-자동차 일자리는 인공지능으로 자동화
-1/13 아닌 1/130로 일자리 줄어들 것
-취약계층 노동자 위한 고민 필요 시점
-울산 북구, 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
-노동자 건강권과 처우 개선 위한 사업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11월 18일 수요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승우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구 성 : 임지혜
■ 조연출 : 엄유미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만큼, 사는 방식도 생각도 빠르게 변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울산도 시대의 변화만큼 일자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을 보면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보면서 바른 길을 찾았죠. 참 요즘 세상, 빠르게 변합니다. 분초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일자리와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바른 지향점과 그 곳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6주 간 ‘일자리연구소’를 꾸려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사팩토리 '일자리 연구소장' 만나볼까요?
◇김유리> 어서오세요. 시사팩토리 초대 일자리연구소장,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승우 고용전문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이승우> 안녕하세요, 또 다시 인사드립니다. 한달전 세상은 앞으로 BC와 AC로 달라질 것이고 울산의 일자리와 노동환경도 변화 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 나눴던 울산지역 고용전문관 이승우입니다.
◇김유리> 네 환영합니다. BC AC이야기 들려주셔서 굉장히 인상 깊었고 또 많이 배웠어요.
◆이승우> 그때 방송 출연하고 또 CBS 덕분에 비대면 일자리 컨퍼런스를 굉장히 성대하게 치루고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김유리> 감사합니다. 다행이네요. 최근에 그런데 다치셨다고요.
◆이승우> 갈비뼈 두 대가 나갔습니다.
◇김유리> 아 진짜요? 지금도 나가있는 상태, 부러진 상태인가요?
◆이승우> 네 부상투혼입니다.
◇김유리> 세상에.
◆이승우> 앞으로 6주간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전치 5주를 받았거든요.
◇김유리> 병원에 계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승우> 네 5주가 끝나면 방송도 끝나는걸로.
◇김유리> 아픈 몸을 이끌고 이렇게 울산지역 일자리를 위해서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승우> 네.
◇김유리> 첫 번째 주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일자리에 대한 인식과 울산 지역 일자리 환경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피할 수 없는 고민이죠. 사실 울산이라고 하면 산업도시, 그 중에서도 자동차 산업이 대표적인데요. 최근 들어 산업 환경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다가 또 코로나19에 따른 여파도 크고요. 울산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이승우> 우선 코로나 19의 여파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면 울산보다 타 지역에 피해가 조금 더 큽니다. 전체적인 수요물량이 줄어들면서 생산량 또는 판매량 등이 감소했는데요.
완성차를 조립하는 울산은 비교적으로 자동차 산업은 괜찮은 상황입니다.
◇김유리> 아 그래요? 자동차 분야는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승우> 아니요. 비교적 괜찮은 상황이란 말씀이고요. 앞으로 노동 환경에는 문제가 조금 많이 있을꺼 같습니다. 울산의 문제는 자동화입니다. 이미 현대자동차는 많은 부분 자동화공정에 성공적인 기술개발이 되어있습니다. 제가 감히 예측하건데 5년안에는 90%이상 자동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유리> 얼마 안 남았네요? 5년 안에.
◆이승우> 예를 들어 올해 연초에는 기사인데요. 현대자동차의 의왕연구소에 완성차 품질을 검사하는 자동화 장비가 올해 1월 완성되어 실제 라인에 배치되었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이 장비 한 대 운영에 13명의 노동자를 대체 할 수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럼 이 문제, 뒤에서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고요. 울산하면 또 떠오른 이미지가 바로 ‘노동자’인데요. 대기업 등 산업 노동자들이 많은 도시인만큼 울산 지역에서 노동권이 다른 지역보다 더 잘 보장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인식이 있거든요? 울산 지역 노동권에 대해서 점수와 함께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이승우> 노동권 점수요? 제가 감히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니 노동은 소중합니다. 제 노동도 작고 소중해서 노동권 점수를 매길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른 분들에게 후한 점수를 드릴 것 같아서 객관적이지 못 할 것 같은데 .
◇김유리> 아 그런가요? 저도 좀 많이 낮을꺼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한 번 생각해보신다면요?
◆이승우> 그래도 점수를 매겨본다면, 우선 산업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밖에서 보는 시각으로 점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울산은 3대 주력산업이 있죠?
◇김유리> 자동차와 석유화학 같은 산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우> 네, 그렇습니다. 울산은 석유화학, 중공업, 자동차인데요. 먼저 석유화학부터 제 나름대로 점수를 매겨보자면 석유화학 산업은 노동권 점수 100점 만점에 90점입니다.
◇김유리> 오 꽤 후한대요?
◆이승우> 높은 임금입니다. 그리고 자동화 수준이 높고 위험물 관리를 하는 영역들이라서 많은 부분들이 기계들 작동해서 현장직이지만 사무직처럼 일하시는 노동자가 많습니다. 단지 10점을 뺀 이유는 24시간 풀로 공정을 가동해야 되는 특수 산업이라 교대근무가 힘든데 이 점 때문에 10점 뺐습니다. 물론 이제 본청에 정규직 기준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은 중공업 산업은요?
◆이승우> 중공업의 노동권 점수는 100점 만점에 60점입니다.
◇김유리> 이건 꽤 낮네요.
◆이승우> 밖에서 하는 일이고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기술직이구요. 용접이든, 용접을 해야되는 기술직인데요. 중대 산재에 굉장히 취약한 산업입니다. 요즘은 또 조선업의 위기로 물량이 많지 않아서 노동자들의 귄익이 살기 쉽지 않아 보이는 산업이라서 점수를 낮게 줬습니다.
◇김유리> 이것도 정규직 기준이죠?
◆이승우> 정규직 기준입니다.
◇김유리> 네 그러면 자동차 산업은요?
◆이승우> 자동차 산업 노동권 점수는 본청 노동자 기준 90점입니다. 복지도 좋고 노동조합이 가장 잘되어 있는 노동자 조직입니다. 예전의 쟁이의 시대와 많이 달라져서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유리> 사실 대기업이라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조건의 직원으로 칠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이후 고용유연성을 위해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하청업체와 계약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고용 형태가 다양화 되면 불이익을 받는 노동자들이 있죠?
◆이승우> 아까 말씀드렸던대로 3대의 주력산업 맞춰서 비졍규직 노동자의 점수를 매겨볼까요? 석유화학 업종의 외주 노동자들의 점수는 50점 미만 인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아까 정규직은 90점 주셨잖아요?
◆이승우> 저임금이고요. 일단 위험물 관리하는데 밖에서 관리하는 입장이고요. 폭발에 취약해서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바로 대규모 사망 산재가 발생합니다. 중대 산재가 아니라 사망 산재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로는 중공업 사내협력사와 벤더사들은 정규직은 제가 60점 드렸죠, 40점 주겠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승우> 말씀을 안드려도 아시겠죠? 아까 정규직도 점수가 굉장히 낮았는데 산재가 또 벤더사들은 산재가 취약하고 위험한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요새는 중공업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임금 체불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유리> 임금체불까지..
◆이승우> 이건 또 사측도 힘든 부분이라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는 좀더 더 깊은 이야기 하면 하루 편성해주셔야 깊은 이야기가 있을 거 같습니다. 노도 사도 굉장히 힘든 구조가 있어서 체크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김유리> 석유화학 중공업 다 마찬가지네요. 그럼 자동차는 어때요?
◆이승우> 자동차 산업은 구조가 너무 복잡한데 저는 여기는 한 40점 드리고 싶어요. 40점, 50점, 본청 조립라인. 조립라인 안에 사내협력사, 흔히 우리가 말하는 1차 하청. 2차 하청, 3차 하청, 가내 수공업 하청까지 있습니다. 부업으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영세 하청 등 많은데요. 자동차 산업의 구조는 수직 계열입니다. 1차 하청은 대기업입니다.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있는 정규직들은 임금을 많이 받습니다. 자동차 본청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2차, 3차까지 가면 점수가 낮죠? 임금이 낮습니다. 대부분 정규직입니다. 단 사내협력사 파견직과 1차 하청 파견직들이 문젠데요. 비정규직 계약직이요 산업의 조직구조가 수직적이니 노동자들 안에서도 수직구조가 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오랜 문제점들이라서 이런 문제점들은 좀 갈등 구조나 아니면 현상들을 짚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대부분 정규직이라고 하셨지만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걱정이 많이 되는데 하청업체들의 노동3권 보장 상황은 어떤가요?
◆이승우> 통계청에 따르면 울산 노동자 3명 중 1명이 비정규직인데요. 통계청이 비정규직으로 보지 않는 대기업 사외하청, 특수고용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3명 중 2명이 훌쩍 넘는 것이 지금 현재 노동 환경 3명 중의 2명이 비정규직으로 훌쩍넘은게 현재의 울산 노동환경입니다. 지난달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 해고자 문제로 집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지난 7월 폐업한 현대건설기계 하청업체인 서진이엔지 노동자에 대해 그동안 원청사가 불법파견으로 이용하고 부당이익을 챙겨왔기 때문에 이들을 현대건설기계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 업에서 2017년 법인이 분리된 현대건설기계의 사내하청업체 서진이엔지 노동자 30여 명이 2019년 8월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2020년 8월 단체교섭 중 위장폐업으로 60여 명이 집단해고 한거죠.
◇김유리> 그렇군요. 아예 만들지를 못하게 하는거네요. 노조를.
◆이승우> 노조를 못 만들게 하는것도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서진이엔지 사태를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2020년 3월부터 물량을 공장 밖으로 빼돌리거나 원청으로 넘기고, 코로나19에 따른 건설 경기 악화로 6월부터 휴업이 여러차례 생겨서 노조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요구했는데, 사측은 거부했다고 해요. 또 7월 무급휴업과 인원 감축 구조조정을 강요하더니 6월 급여 30% 체불, 7월 24일 기습적 폐업 공고 및 해고예고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례도 있는데 이것도 말씀드려볼까요? 코로나19로 사업장 규모가 영세하고 결속력이 낮은 미조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요. 공공운수노조 소속 울산 중앙병원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는 "중앙병원 청소용역 업체가 지난 7월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 승계 거부로 해고됐다"라고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용역업체가 바뀌면서 일을 못하게 되는거네요.
◆이승우> 지금 CBS앞에 울산시청 앞을 지나가시게 되면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걸려있는데 유심히 혹시 보신적 있나요? 이 안에 현수막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승우> 저희는 노사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노동조합과, 사측, 정부 이렇게 노사정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노동조합과 사측을 풀질 못하는 정부의 약간의 개입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시민, 국민이라고 하는 민이 들어가서 노사정의 문제를 이해해고 공론화하고 참여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노사민정 뭐 협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각자의 이해관계가 있지만 각 주체들이 서로의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시민들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노사민정 협의라고 조금 들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 앞서 문제됐던 것들의 많은 부분을 조금 해결할수 있는 여지들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유리> 그렇네요.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네요.
◆이승우> 네, 맞습니다.
◇김유리> 요즘 복수노조제도로 인한 노노갈등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복수노조 제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노노갈등 사례는 무엇인가요?
◆이승우> 앞서서는 사실 노사 관련된 문제라서 노사갈등 이면 뒤에 이 부분은 노노갈등인데요. 2011년 7월 1일부터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초기업단위 노동조합은 물론 기업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로 10년차입니다. 제도의 허점들이 있어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조금씩은 발생하고 있지요.
◇김유리> 네, 어떤 사례요?
◆이승우> 복수노조를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조설립의 자유가 허용되어 새로운 노조설립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노조들이 권익상장을 할 수 있다, 많은 노동자들의 이권을 위해서 많은 조합원의 증가하고 조직률 증가를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복수노조 제도를 만들었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문제였던 사례는, 사례라기보다는 기업 단위 복수노조제도의 도입은 기업 내에서 노사관계가 다원화되고, 노사관계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일노조체제에서는 기업 내 노사관계는 단일 노조-단일 교섭 체제하에서 단선적인 노사관계 구도가 형성되는데, 그러한 단선적인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노사 간 역학관계가 형성됩니다. 복수노조제도의 도입 시기에는 노사관계에 복수노조 간 경쟁과 노사간 견제가 나타나면서 기업 내 노사관계에 복잡한 역학구도가 나타나게 돼서 노노 갈등을 유발하거나 노조를 탄압하는 노조가 노조를 탄압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됐어요. 이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면 어용노조를 설립할수 있다. 사측에서 어용노조를 설립 할 수 있고 대형 노조가 작은 노조를 규탄하거나 탄압할 수 있다는 것들이 문제점이 되는데 제일 문제 되는건 어용노조는 노조의 갈등구조를 사측이 만들어 소규모 노조들의 권리를 빼앗거나 파괴시키는 사례가 있죠. 에버랜드 사례가 있습니다. 에버랜드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설립한 금속노조 삼성지회에 '대항'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삼성이 직접 어용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을 해체 시키는.
◇김유리> 노조 파괴 공작이 될 수 있겠네요. 노조를 아예 만들지 못하게 하거나. 울산 지역도 산업 환경이 바뀌면서 사양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처우, 유망산업 직군에서는 새로운 노동 환경 요구될 텐데요. 어떤 준비가 지금 가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승우> 울산지역의 사양산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김유리> 사실 다 아니예요? 저희 방송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미래 일자리가 없어지는게 보여요. 굉장히 암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전문가 입장으로서?
◆이승우> 뭐 사실 저희들도 사양산업이긴 하죠. 저희들도 사양 산업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앞서서 조금 청취자분들게 쉽게 설명 해드리려면 3대 주력 산업에 맞춰서 이야기를 조금 드리는게 맞을 거 같습니다. 석유화학도 사양산업이 맞습니다.
◇김유리> 맞죠.
◆이승우> 자동화가 많이 이뤄져 있어서 노동자의 처우가 문제 된다기 보다는 산업의 경쟁력이에요. 친환경으로 돌아가면서 석유화학 제품들이나 기름을 석유를 조금 덜 쓰는 것들로 산업 구조나 환경들이 조금 개편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거는 잘 아셔야 됩니다. 석유화학이 우리 생활에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아시죠? 저희가 먹는 약들도 화학품이고요.
◇김유리> 옷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이승우> 옷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은 화학품들을 저희가 사용하고 있죠. 사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굉장히 필수 제품들이 석유화학제품들이라서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없어진다기보다는 산업의 전환과 산업의 전환과 개선점들을 찾는 것들이 각 기업들에게 필요한 작업들로 보이고요.
◇김유리> 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이승우> 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많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중공업산업은 10년 사이클로 돌아간다고들 많이들 이야기 하십니다. 현재는 사양산업처럼 보이지만 국제협약과 규제로, 조선이 아까 말씀 드렸듯이, 석유나 석유 추진선이 아니라 정규 추진선으로 바뀔것들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동차와 똑같이 자율주행 선박이나 또는 수소발전 전기추진선 등 친환경 전기선 기술도 발전될 건데, 현대중공업은 지금 그 방향에 맞춰서 기술개발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리> 아 그렇군요. 좀 바람직하게 들리는데요?
◆이승우> 굉장히 바람직하죠. 고기술 산업이라 제작을 위한 용접공이나 용접 기술부터 새로운 동력으로 추진하는 이 선박을 운전하기 위한 항해사 등 크게 지금 노동 환경에 변화 있지만 기술만 변화되고, 사실 여기에 대한 굉장히 많은 고용창출이 될것이다라는, 막연한 예측을 드립니다.
◇김유리> 항해사 그대로 존재한다.
◆이승우> 항해사 당연히 존재하죠, 존재하는 여기에 기술이 전환되니까.
◇김유리> 그 기술을 빨리 배워야되는거네요.
◆이승우> 자율선인데 자율선이라고 혼자서 운전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항해사들이나 조타사들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유리> 자동차 산업은 어떨까요?
◆이승우> 자동차 산업이 문젠데요. 자동화의 폭탄을 준비해야 될 상황인거 같습니다.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3 대 1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김유리> 13명이 할 수 있는 일을 기계 한 대가 하는거죠.
◆이승우> 단순히 전체 공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품질 검사 공정에 인원이 13:1로 줄어든 겁니다. 품질 검사 인력이 130만 명이 일한다고 했을 때, 10만 명만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130만 명이 하는데 저는 왜 130만 명이 해야 될 일을 왜 1만 명이 할 것 같은 불길한 생각이 들까요? 이건 정말 그냥 제 공상이긴 한데 저는 130 대 1 정도로 자동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유리> 아 그렇군요. 이 부분 굉장히 무섭네요. 미래에 노동환경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라 보시나요?
◆이승우> 예전에 제가 유망산업보다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디지털플랫폼과 앱(app)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sharing economy)의 출현과 급속한 확대로 새로운 방식의 노동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김유리> 그렇죠, ‘배달의 민족’ 앱 같은거, ‘울산민족’ 그리고 ‘요김더’ 이런 거.
◆이승우>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앱 기반에 있는 것들이 플랫폼에 대한 경제인데요. 온디멘드 경제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맞춰서 플랫폼 노동자, 쉽게 말하면 어렵게 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도 긱(Gig) 일자리라고 하는 단기 일자리, 유연한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이 보편화 되고 이런 유연한 일자리가 보편화 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김유리> 그렇죠. 우리 주력 산업과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 모두 이런 유연성이 당연시 되는 사회로 간다는거죠?
◆이승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기 일자리라고 하면 우리는 단기 일자리, 긱(Gig) 일자리라고 하면 이거를 지금 이 상황대로 가면 노동권 기반이 굉장히 약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주 취약한 노동 구조가 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나운서님께 유연한 노동의 인식과 처우는 어떤지 인식을 여쭤보면 이게 과연 노동으로 인정이 될 상황은 아니잖아요? 사실?
◇김유리>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정도인 거죠.
◆이승우> 저희가 그럼 반대로 비정규직 힘든 일자리라고 이야기하고, 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하는 인식? 또는 본청에서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하는 처우, 뭐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하는 인식이 어떤가요, 라는 메시지를 청취자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고 싶네요.
◇김유리> 그렇네요 인식 전환부터도 필요할꺼 같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이승우> 울산 북구비정규직노동자 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통해서 취약계층 노동자를 위한 건강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노동자와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처우 개선입니다. 당연한 일인데 이것을 사업화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이란 거, 사실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비정규직이나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처우가 안 좋다는 인식부터, 그 다음 안 좋다는 사회현상부터 없어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유리> 네, 그렇군요.
◆이승우> 울산은 근본적인 갈등구조를 해결해야 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는거 같습니다. 사회적 대화 시도 해야하고 이를 통해서 갈등 구조와 인식 등 노동 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합니다. 투쟁의 노동 운동에서 이제는 미래세대 청년, 청소년을 위한 노동운동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승우> 그런데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유리>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저도 뭐 방송 프로그램 하나 하는데도 합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승우> 피디님하고 합의가 잘안되시나요?
◇김유리> 글쎄요, 여기까지.
◆이승우> 사회적 합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잖아요.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 우리는 모두 다른 이해관계의 언어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노사가 합의되면 사회적 대화가 될까요? 노사정이 개입해서 진행되면 사회적 대화가 될까요? 제가 생각할때는 민까지 시민까지 들어가서 노사민정이 모두 들어가야지만 사회적 합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노동자의 처후라던지 비정규직 노동자 유연화 일자리로 변화되는 환경을 모두 공론화 하고 이해를 시켜드리고 동일한 언어로 노사민정이 이해할 수 있도록 대화를 하는게.
◇김유리> 그래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민교육이 진짜 절실한 때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진짜 많은걸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소장님?
◆이승우> 저 지금 너무 떨리는데요.
◇김유리> 진짜요?
◆이승우> 많이 부족하고.
◇김유리> 갈비뼈 때문에.
◆이승우> 깊이가 없을 거 같아 걱정입니다.
◇김유리> 아닙니다. 오늘도 이렇게 깊이있는 이야기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승우> 네 감사합니다.
◇김유리> 시사팩토리 100.3 청취자 여러분, 소향의 ‘beautiful Destiny’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이 노래 들려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연구소 특집 앞으로 6회까지 계속 됩니다. 중간에 일자리와 관련해서 토크콘서트도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flysg2@cbs.co.kr 여기 이메일로 청취의견 보내 주시면 다음 방송에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대본에 임지혜, 조연출에 엄유미,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