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내총생산 전국서 최고
-지역내총생산, 울산에 37% 축적
-울산지역 자금 외부로 빠져나가
-소득 양극화 불러일으킬 수 있어
-사회 안전망 구축이 우선시돼야
-기술 발달 따른 일자리 대비해야
-제2의 러다이트 운동 준비 필요
-윤형중, 기본소득 최초 제안자
-‘재원 마련 위해 사회 합의 필요’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0년 11월 25일 오후 5:05~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승우, 윤형중
■ 음 악 : 길기판
■ 기 술 : 강승복
■ 조연출 : 엄유미
■ 구 성 : 임지혜
■ 연 출 : 김성광
◇김유리>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 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만큼, 사는 방식도 생각도 빠르게 변하고 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울산도 시대의 변화만큼 일자리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을 보면 길을 잃었을 때 북극성을 보며 바른 길을 찾았죠. 참 요즘 세상, 빠르게 변합니다. 분초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바람직한 일자리와 노동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바른 지향점과 그 곳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련된 6주 간의 ‘일자리 연구소’,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김유리> 네, 시사팩토리 일자리연구소, 오늘 두 번째 문을 열어봅니다. 이번 주제는 울산 지역의 일자리 현실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 보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주목해 볼까 하는데요. 초대 일자리연구소장이죠. 이승우 울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고용전문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우> 네, 안녕하세요. 일자리연구소장 이승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들은 취소가 되지만 제가 하는 일은 늘 바쁘게 돌아가고 있네요.
◇김유리> 그래도 뭐 행사는 줄어도 업무 프로세서는 뭐 더 증가하는 거 아닌가요?
◆이승우> 네. 그런 거 같습니다. 지역에 문제가 많이 발생할수록 내 문제가 지역의 문제고 내 일이 내일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는 이승우입니다.
◇김유리> 오늘 노동이나 일자리 관련한 기사들 좀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어떤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냐면 ‘고용 분절화’, ‘일자리 양극화’, ‘공정 노동권’ 이런 키워드들이 부각되는데 참 아프고 씁쓸합니다. 하나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고용 분절화부터.
◆이승우> 네. 고용 분절화는 말 그대로 임금이나 고용안정성 등에 따라서 일자리들이 좀 구분되는 일자리에 계층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계층 현상이 발생하면 일자리 양극화라고 하는 고임금의 좋은 일자리와 저임금의 나쁜 일자리 안정이 또 보장되지 않는 나쁜 일자리.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 양극화가 조금 심화된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정노동권이라 해서 노동이 공정해야 된다. 양극화를 좀 줄여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뭐 타 지역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 많이 들으세요? 울산지역도 뭐 이야기 많이 듣겠지만.
◆이승우> 울산은 다른 이야기 하시는 게 부자 동네 아니냐. 울산이 무슨 걱정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시의 총생산과 연봉은 장난 아니게 높죠. 사실 울산이 GRDP가 제일 높은 동네가 울산에 맞습니다.
◇김유리> GRDP가 지역 내 총 생산을 가리키는 거죠?
◆이승우> 네 맞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합을 GRDP라고 하는데요. 가게 소득도 제일 높은 동네는 울산이 맞습니다. 하지만 울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부가 울산에 축적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유리> 어디로 빠져나가는 거네요?
◆이승우> 그것도 모르겠어요. GRDP 대비 가계소득이 울산에 돌아오는 게 37% 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17개 광역 시도에 비교했을 때 꼴찌에서 두 번째 정도의 수치인데요.
◇김유리> 63%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네요.
◆이승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산만하고 지역 내 소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지역의 소득 양극화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유리> 비정규직이나 특수고용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당연히 상황이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이승우> 그럼요. 소득이 높은 주력산업 정규직 이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함은 여전히 존재하구요. 내수시장이랑 서비스산업이 지역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서비스업종 노동자들이 특수고용형태의 프리랜서 노동자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이점은 또 이번에 코로나와 연결되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주력산업들도 타격을 입다보니 보수적인 경영활동을 추진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공장 가동을 중단하거나 또는 생산량을 줄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노동자들이 첫 번째로 주는 게 이제 유급휴가, 그 다음이 무급휴가, 그 다음이 계약해지 등으로 이뤄지는데 무급휴가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약기간은 안채우고 그냥 퇴사를 해서 다른 것을 일자리를 찾으러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고용안정도 안된 상황에서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이런 계속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김유리> 지금 당장 살 길이 막혀 있으니까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승우> 그럼요. 그러면 또 부실한 서비스업은 어떻게 되냐? 특수고용형태의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되냐? 여성일자리들이 특히나 취약한 이 동네에 취약계층에 있는 노동자들은 더욱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김유리> 진짜 안타까운 현실인데,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으로 여러 지원들이 있었잖아요? 유효성이 있는 지원들이 있었나요?
◆이승우> 정부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 부처에서 긴급지원금들이 많이 편성돼서 내려왔지요. 복지부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행정부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저희가 많이 받았지요. 또 고용부에서는 특수고용형태의 단기일자리 제공 및 긴급지원금을 또 제공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데 초반에 이제 고용부에서 지원하는 특수프리랜서 특고라고 줄여서 이야기하는데 특고에 대한 규정이나 지침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난항을 겪어서 지원금 지급의 기준을 아예 안두거나 완화해서 지급한 지자체의 사례들도 조금 있습니다.
◇김유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었잖아요?
◆이승우> 있었죠.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아있어요. 그래서 경제수준과 줄어드는 소득을 체크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받으시는 특고프리랜서분들이 세금 문제 때문에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훈을 좀 얻어야 됩니다. 세금보다 중요한 상황이 이런 긴급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입니다. 정부도 개인도 이런 부분들을 좀 합심해서 조금 사회안전망 구축해야 된다는 교훈을 얻었죠.
◇김유리> 세금 내는 것보다 4대 보험을 드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건가요?
◆이승우> 꼭 보험이 4대 보험이 아니더라도 혹시나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해서 산재라든지 안전 보험들은 꼭 필수로 국가보험들을 가입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이제 어느 정도의 안전성이 갖춰진 사회안전망이 구축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유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합심도 중요하다는 말, 굉장히 인상 깊은데 현장에서 안타까운 사례들, 많이 보시죠? 어떤가요?
◆이승우> 너무 많이 보죠. 너무 많이 보고 또 목숨을 끊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이번 사태에 있었고요. 그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는 코로나라는 감염병이 창궐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계속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코로나 이전생활로 돌아가긴 힘들 거 같습니다.
◇김유리> 이런 이야기 정말 믿고 싶지도 않고 좀 듣고 싶지도 않은 거 같아요.
◆이승우> 더 중요한 게 이제 또 경제 활동이 여러 임금 노동자의 경제활동이 무너지면서 연쇄적으로 서비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또 이런 리스크가 연결되는 문제로 넘어가고 있어요.
◇김유리> 최근에 울산에 점포창업자 200명에게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요.
◆이승우> 2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하는 불과 한 달 사이 9월 10월 한 달 사이에 20% 정도가 폐업을 하셨어요. 겨우겨우 버티다가 무너지신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현실이었고요. 조사도 못 했습니다. 사실 그분들은 지금 또 코로나가 수도권은 2단계 지방은 1.5단계로 격상했죠. 장기화되는 코로나에 많은 분들이 아마 힘들어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조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한시적이지만 그래도 버티면서 받았던 재난지원금, 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지원됐던 지원금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김유리> 울산 지역 대표적인 제조업, 바로 자동차 산업인데요. 현대차에서는 ‘퇴직하는 생산직 인원에 대응하는 정규직 신규 채용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채용 자체가 없는 건 아니지 않아요? 어때요?
◆이승우> 채용은 있습니다. 채용은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미래차로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연구개발 우수 인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채용규모를 늘리긴 했습니다. 모집 분야는 연료전지, 자동화, 배터리, 샤시, 바디, 자율주행, 자동제어, 전기제어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 인력들이고요. 연구개발본부 7개 부문으로, 세 자리정도 규모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에 정기 공채로 연구개발 분야에서 1년간 채용한 규모와 비슷한 규모인데 신규채용은 있죠. 다만 역시 상시 채용의 일환이고요. 종전의 공채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더 중요한건 울산에는 울산에 돌아오는 채용규모는 없습니다. 제조업 현장의 인력들은 극히 드물게 이번에 촉탁직들 또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채용은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설명 드렸던 대로 1:130입니다. 현장에선 크게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김유리> 연구개발쪽에만 투자를 하게 되고 사람을 뽑게 되네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노동 방식도 변화에 대응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일자리연구소가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코너인 것 같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게 인간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발달하는 게 인간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것으로 가는 것이 바른 방향인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회적 고민도 예전부터 있어 왔을 것 같은데?
◆이승우> 그럼요. 4차 산업 환경변화로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또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이 재난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는 보장은 이제는 되어 있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안정성이 없어졌어요. 기술의 발달이 인간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라는 생각은 조금 위험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겠죠. 얼마든지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주는 편의가 더 큰 방향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제2의 러다이트 운동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제2의 러다이트 운동 이게 뭐에요?
◆이승우>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산업혁명시대 1800년대 이제 1811년부터 17년간 산업혁명 시기에 가내수공업 노동자들이 기계가 자기들 대체한다는 걸로 기계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는 운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계들이 자기의 노동을 대체 하는 것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이랑 똑같죠. 사실 보면 로봇이 인간을 대체한다고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운동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CBS라디오를 청취를 하는데요. 오상택 박사님이 나오셔서 정책 아젠다로 기본 일자리제를 거론하셨죠.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기본적인 일자리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제였어요.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의 대안으로 기본일자리라는 내용들을 두고 있는데 기본소득 엄청난 화두인데 인간에게서 일을 소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답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일자리를 연결하는 게 기본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보다는 기본 일자리에 대한 것들을 조금 우선시 두려고 합니다.
◇김유리> 재원 마련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또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승우> 저희가 전혀 기본 일자리나 기본소득에 대한 일을 안하....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기본 일자리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분류한 일자리 사업 다섯 개 중에 직접일자리사업과 고용지원금, 고용장려금 사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디지털 청년일자리지원사업 이라는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고용복지플러스센터랑 위더스라는 민간 기업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명을 채용하는 IT관련기업에게 월 최대 180만원 인건비를 지원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기본일자리 사업의 유형이라고 들 수 있어요. 전혀 저희가 이 재원마련도 문제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재원마련은 4차 산업 환경으로 변화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세금을 좀 징수를 해야 되는데 위험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필요한 로봇이나 아니면 연산 작용에 필요한 데이터들에게 세금을 붙여 갖고 이런 부분들은 기업과 조금 연계해서 세금을 좀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혹시나 좀 진보적인 생각일수도 있는데 로봇 한 대를 장착을 할 때 이제 인력을 채용하는 거죠.
◇김유리> 지금 우리 소장님도 앞서 언급하셨지만, 올해 전국 지자체와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지급까지 이뤄졌잖아요. 여기에 주목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기본소득이, 새로운 노동 환경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재난기본소득’을 최초로 제안한 윤형중 독립정책 연구자를 긴급 섭외했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있거든요.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윤형중>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리> 네 반갑습니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국민이잖아요. 제가 이 정책을 제안한 분과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니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데요.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 배경이 좀 궁금해요.
◆윤형중> 재난기본소득을 제가 처음 제안했었던 시기가 2월 25일이었어요. 그때 한 언론사에 칼럼을 쓰면서 제안을 했었는데 저도 그때는 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의 정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당시 처음 제안했던 취지는 우리가 한번 방역을 한번 잘 하기 위해서 모두가 일단 멈춤을 한번 해 보자. 일단 멈춤을 하려면 이 멈춤 하는 동안 버틸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이제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다른 맥락이 더 중요해진 게 코로나19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멈췄고 많은 분들이 소득이 단절됐는데 다른 수단으로는 굉장히 그 재난을 대응하기가 어렸다는 거죠. 소득의 단절은 바로 발생한 상황인데 이 단절된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 가지고 소득 지원을 해주기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에 그 긴급한 상황에 이제 그렇다면 기본소득이라는 방식이 모두 다 빠짐없이 지원해 줄 수도 있는 방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전한 노동 환경과 기술 실업에 기본소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윤형중> 방금 이제 질문하신 부분은 좀 한번 더 논의를 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은 기술 실업이나 앞으로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 들거다라는 것과 바로 연결하시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러다이트운동이라든지 이제 산업혁명시기에 있었던 그런 현상과도 많이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만 이제 통계를 보면 꼭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도 산업용 로봇 밀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최근에 1위를 뺏겼는데 7년 연속인가 계속 1위를 했었고요.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업률이나 고용률 같은 지표가 굉장히 나쁘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또 굉장히 이런 쪽에서 발전된 국가가 독일인데요. 독일도 마찬가지로 다른 신흥국들이나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고용상황이 나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공장자동화가 꼭 그 기술 실업으로 바로 이어지는 않는다는 것인데 앞으로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고민을 해봐야 하는 지점입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북유럽 국가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와 실험들이 있었잖아요? 핀란드와 스위스의 사례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평가가 갈리거든요. 이 국가들의 실험,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윤형중> 그 언론에서 많이 질문들을 성공했냐 실패했냐로 질문하시기 때문에 가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거 같아요. 사실 이 실험들은 핀란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성공했다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이 실험은 크게 2가지를 보려는 것이었어요. 하나는 기본소득을 줬을 때 사람들이 일을 더 할까 더 안 할까 이거를 보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본소득을 줬을 때 삶의 질이라고 표현하죠. 웰빙 지수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였어요. 근데 그 일을 더 하느냐를 살펴봤을 때는 덜 하진 않았어요. 더 하긴 더 했는데 많이 더 하진 않았다라는 게 결론이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잖아요. 보통사람들에게 공짜로 돈을 주면은 일을 덜 할 거 같은데 일을 오히려 더 했대 그럼 성공한 실험 아니야? 근데 왜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실패했다고 알려져 있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이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은 이제 실험군이라고 하거든요. 실험집단 그럼 실험집단과 대조집단이 있잖아요.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사람들 이 대조집단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에서 이 대조집단은 기존의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대조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을 주면 실업 급여와 기본소득의 차이가 무엇이냐면은 기본소득은 그 소득이 생겨도 기본소득이 깎이진 않아요. 기본소득은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같은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인데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소득이 생기면 실업급여가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이익인데 실업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인 거예요. 당연히 일을 더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설계는 애초에 기본소득을 줬을 때 일을 덜 할지를 보려는 실험이 아니라 얼마나 더 할지를 보는 시험이었는데 더 하긴 더 했는데 기대한 만큼 더 하지는 않았다라는 게 실험의 결과였어요. 이 실험결과를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물론 이제 웰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삶의 질 지표들은 대부분 더 좋아진 걸로 나왔고요. 실업급여를 받는 대조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실험결과는 핀란드의 상황에 맞게 봐야 되거든요. 핀란드는 복지가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확충되어있는 있는 나라로서 복지를 어떻게 할까 효율화 할까를 고민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파정부가 집권했을 때 기본소득을 통해서 복지를 좀 효율화 해보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것이었는데 한국은 50대 국가들 가운데서도 복지는 저발전 된 국가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핀란드의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스위스의 사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스위스의 사례는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은데 스위스는 2016년도에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헌법에 기본소득제도를 넣을지 말지를 국민투표를 한 것이었어요. 명확하게 팩트만 얘기하면 76.9%가 반대에서 부결됐거든요. 근데 뭐가 가짜 뉴스였냐면은 그 당시에 한국 언론에서 30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월 300만 원 기본소득을 줄 것이냐 라는 안에 대해서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라고 보도가 됐는데 그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300만 원의 안을 가지고 투표를 한 건 아니었고요. 그거는 이제 어떤 시민단체가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 헌법에다가 기본소득을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를 투표를 한 것이었어요. 이것도 스위스의 맥락을 좀 봐야 되는 게 스위스는 국민투표를 굉장히 자주하는 나라예요. 국민투표가 어떻게 보면 의제설정과 공론화의 역할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자주하고 또 국민투표는 또 헌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당수가 대부분이 부결되거든요. 부결돼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공론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결된 것의 의미를 굉장히 또 폄하하거나 그럴 필요는 또 없는 것이고 한국에서는 이 각국의 좀 맥락이나 상황들을 좀 종합적으로 전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유리> 기본소득 제도를 우리가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회적 합의가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보세요?
◆윤형중> 첫 번째는 불평등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요. 우리가 불평등이라는 문제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심각하다고 여기는지 꼭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여기는지 거기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역할을 할지 구체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세금을 더 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그 수단으로서 기본소득은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다른 대안들에 비해서 기본소득이 비교적으로 그 우위에 있는지 열위에 있는지 이런 것들 따져보는 작업들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된 이후에 여러 선별 지원들도 많이 이루어졌는데 고용안정지원금 이라고 해서 특수고용직 이라든지 자영업자분들 지원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거든요. 정책에 원래 이제 마련된 예산은 117만 명을 대상으로 했었던 정책이에요. 근데 그 정책에 지원한 분들이 17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그리고 선별하는데 기간 한 세달 가까이 걸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최근에 가장 최근에 또 3차 재난지원의 경우에도 긴급생계지원이라는 것도 두 달 정도 지났는데 아직도 지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기본소득이 무조건 만병통치약인 거는 절대 아닌데 여기로 복지정책을 확충하는 것과 기본소득이 같이 이제 같이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서로가 상충되는지 이런 토론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봐요.
◇김유리>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듣고 다음 기회에 또 한번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형중 독립정책 연구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윤형중> 네.
◇김유리> 소장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이승우> 너무 좋았습니다. 윤형중 박사님이 너무 잘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김유리> 어 그죠. 많은걸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장미여관’의 ‘퇴근하겠습니다’ 노래 나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에게 이런 샐러리맨의 애환을 노래하는 거 사실 사치잖아요. 일자리 문제에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에 김유리, 기술에 강승복, 조연출에 엄유미, 구성에 임지혜, 연출에 김성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승우> 네. 감사합니다.